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에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학급 교체 및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상담 요청
상담 내용
같은 반이지만 평소 친분이나 교류가 없는 상대가 아무 이유없이 목을 졸라 기절하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가 함입되어 현재 4주 치료받았고 앞으로도 최소 4주 이상 치료받아야 합니다
함입된 치아가 제 자리로 돌아온다 해도 신경 손상이나 치아 영구손상되어 발치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CT촬영 결과는 이상없음으로 입원이나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자다 놀라서 울며 깨는 등 불안증세를 보여 위클래스 상담도 2회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1개월여 지나는 동안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가해학생의 편지 1회 외에 학생이나 부모에게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고 학폭위 진행중이나 학교 측에서 비협조 적이고 편파적인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 장난치다 그런 것, 학폭위 진행하겠다면 공제로 치료비 보상해줄수 없어, 가해아이 마음이 예쁜 아이인데 어쩌다 실수로 벌어진 일 등등이 학교 측에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한 발언입니다
수행평가와 시험기간의 이유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할수 있게 해달라는 배려도 요청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신장 167cm, 체중 50kg의 왜소한 체격이지만 상대 학생은 큰 키와 체형이라 사고 이후 다시 공격받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안고 등교를 하다 방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과 피해 학생 둘 다 아직 어린 중학생이라 생각하여 경찰신고는 상담만 받고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나 어찌해야 할지 고민되어 글을 남겨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입으신 피해와 학교측의 태도로 크게 상심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아야 정확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힘 닿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성급하게 화해를 종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마음이 예쁜 아이인데 어쩌다 실수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민원을 넣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사안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사안을 조사했는지 따지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지원청에 보고는 했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 17조 4항을 보시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의 학급을 교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서 학교측에 학교폭력예방법 17조 4항에 근거한 학급교체를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해학생에 대하여
만14세 이상(보통 생일이 지난 중2, 중3)이라면 촉법소년이 아닙니다. 만일 촉법소년이라도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은 상해로 인정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사과가 없었다면 강력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치아를 함입시켰음에도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것만으로도 자녀분과 학부모님은 할 도리를 다하셨습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너무나 안타까워 글이 길어졌습니다. 원하시는 방향대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