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리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리뷰를 계속 수정해가며 자기가 유리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처음에는 '가격이 비싸고 사장님이 불친절하니 인터넷에서 사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본인은 그런적 없고. 사장님이 불친절하니 인터넷에서 사겠다고만 했다 합니다.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비싸다고만 하고 구글 리뷰에는 인터넷 가격과 비교하며 비싸다고 해버리니 어이가 없네요.본인도 불리한걸 알았는지 교모…
CONSULTATION CASES
강간상해 사건에서 합의시 무죄 가능성에 대한 이해
현재 구속구공판으로 공판 날짜가 잡힌 상태고 가해자쪽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제가 피해자인데 합의를 하는경우 처벌불원서를 써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럴경우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쪽 부모와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한 상태입니다.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시절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청소년 vs 성인
청소년때 했던 범죄가 성인이 되어서 발각 되면 청소년때 기준으로 처벌을 받나요? 경찰분 말씀으로는 청소년때 마지막으로 했던 범죄는 청소년때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변호사분들은 아니다 청소년때 했던 범죄라도 성인이 되었으면 성인을 기준으로 처벌 받는다 라고 하시던데요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경찰관 말씀으로는 청소년기준 벌을 받는다 하…
형사사건 당사자의 인터넷 글 게시에 대한 법적 고려사항
일전에 여행관련업체에서 가이드를 받다가 강제추행을 당하고 이 사실을 공익적목적으로 여행커뮤니티에 폭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외려 업체측에서는 허위사실명예훼손+영업방해로 저를 고소했고요. 그 부분이 정말 어이가 없고 치가 떨렸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부분마저도요.현재는 이에 대해 무혐의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손님으로서 이용한 문자내역+목격자진술+거짓말탐지…
트위터 내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공황장애
몇달전부터 트위터에 공개해놓은 메일로 다수에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욕설은 없었으나 지속적인 민원이 끊이지 않아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것도 모자라 제 트윗을 퍼가서 욕을 하거나 조롱하는 괴롭힘이 있었습니다제발 그만 둬달라고 부탁했으나 오히려 그 트윗을 가져가서 더 크게 조롱을 하는 공개 계정들이 생겼습니다또한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학교폭력 증거 자료 제출과 관련한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억울하게 학교 폭력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아이의 가족입니다.현재 사건이 학교 자체에서 '해당 사항 없음'으로 결론이 났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교육청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교육청에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추가 증거 자료를 제시할 게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여 저희는 신고한 학생 부모와의 1:1 전화 녹음 기록들과 저희 아이에게 상대 학생 부모가 …
회계사, 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대한 질문
회계사, 세무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근데 이 시험들은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범죄와 다른 일반 범죄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시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 질문을 남깁니다((한마디로 요약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이나 다른범죄로 인한 …
성범죄자에 대한 공론화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
작성 경위:처음 만남은 그루밍범죄자인 가해자가, 저와 바람을 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찾아왔으나 사실을 듣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가해자의 실체를 깨닫고 가해자에게서 두 번째로 벗어나고자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저는 피해자와 이야기하여 자료를 넘겨받았고, 저 또한 피해자임으로 공동으로 가해자를 공론화 해 추가 피해자를 막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를 사용…
후기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피고소인입니다OO에서 은반지 구매 후 리뷰달았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경찰조사시 어떻게 얘기하면 될지 고소장 접수로 스트레스와 일의 지장을 초래한 이 판매자(고소인)를 제가 고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고소취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고소이유: 92.5실버제품이 허위라고 제3자들이 오해하게 비방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피해의식 있는 정…
병원 리뷰와 명예훼손: 공익 목적의 후기가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병원에 방문 후 비추천 후기를 네이버 리뷰, 카카오맵 리뷰, 인터넷 댓글에 이처럼 똑같이 달았습니다. 이 리뷰가 고소가 될까요?[재방문 의사 절대 없습니다. 예상외의 진단명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 진짜요? 라며 말 습관처럼 내뱉은 말에 보라는 진료는 안봐주고 아진짜요???? 라고 거의 소리를 지르더니 ”시집가서 그러면 안된다 아진짜요 라고 말하면 자기 말이 가짜라는 거냐 앞으…
폭행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저는 잠깐 어디가있다가 남자친구가 길을 혼자 가고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계속 뚫어지게 남자친구를 쳐다봤고 남자친구가 왜쳐다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가던길 가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후다닥 달려와 싸움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이 말로 계속 싸우다가 남자애 옆에있던 친구들도 갑자기 오더니 싸…
성형외과 후기 삭제 요청에 대한 상담
코 수술을 진행했고, 해당 병원에 후기 작성을 했는데 병원 특정이 될 수 있기에 게시물을 삭제 요청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01. 실장님의 응대 방식에서 너무 실망스럽고 속상해서 그 기반으로 강남언니와 성예사 (익명 커뮤니티)에 후기를 작성02. 상호명을 성예사에는 본문 글에 노출하지 않았으며, 비댓으로 연락주신 분께 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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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