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민사·가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민사, 형사 소송과정 안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올해년도에 직장내괴롭힘을 당하였고,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몇달 전 노무사님 2명을 고용하여, 인정.)저는 현재도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가해자는 퇴사 (실질적인 녹음파일은 없으나, 저에 대한 모욕, 욕설은 저도, 주변사람들도 들어서, 그게 증거로 수집되어,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2.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카톡방…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지방이식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앞서 올린 게시물에 이어 기재1) 비용 문의를 할 때 얼굴 전체 지방이식과 가슴 지방이식에 대한 비용을 안내 받았고, 다음 날 이마 지방이식만 하겠다고 했더니 전체 다 해야 조화롭고 이미 가격이 책정되었으니 하는 것이 좋다며 안하면 안될 것처럼 반강제적으로 권유 받았습니다.2) 사전에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만 했습니다.3…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고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응하는 방법

광고대행사를 운영중에 있으며, 계약관련또한 전자계약서에 따른 투명한 경영을 하고있으나, 광고 효율적인 부분으로 담당자들에게 주말에도 연락을취해 폭언 욕설등 요즘 시대에 맞지않게 행동하는 고객분들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상황이라, 좋은게 좋은거겠지만 직원들은 업무효율개선을 위해서 내용증명또는 정신적스트레스를 줄이고자, 고문변호사님을 선정하고 싶은데 이게 맞나 싶…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아동 간의 폭력 사건과 보상 문제에 대한 법적 상담

어제 저희 언니가 잠깐 조카를 봐 달라고 해서,. 근처 공원에서 6개월된 조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같이 산책을 했는데요. 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조카를 구경하고 싶어 하면서 제 쪽으로 오더라구요.별 일 없을 줄 알고 저는 안녕하고 인사하고, 아기 보고 싶어? 하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제 말에는 대꾸도 없이 유모차에 타고 있는 제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아파트형공장 변압기 사고로 인한 피해와 대책에 대한 상담

작년10월xx일 아파트형공장 변압기가 고장나 전기가 24시간넘게 꺼짐. 저는 그지하에서 식품공장 운영중인 사람인데 냉동창고 냉장창고가 꺼지는바람에 다 난리가남 업체들에게 납품때문에 먼저 제돈으로 해결함그리고 건물운영위원회에 피해사실과 그금액을 통보하고 기다렸음.올해 4월까지 건물보험사랑 운영의원회가 내용증명 왔다갔다함저는 피해자인데도 계속기다리다 제돈으로 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20년 전 결혼, 이혼을 원하는 현실적인 조언

20 여년전 결혼하였고 2년정도 혼인기간.장애가 심각한 자녀출산 상태였습니다.당시 직장인으로 먹고살기 힘들었고 지금은 다소 안정은 되었지만 늘 불안정한 가정사로 마음한구석 불편하던 중 좋은분과 새로운인생을 하고자하는데 전 배우자와 연락할방벞이없습니다.그 동안 이사간적 없으나 한번도 아이에게 나타난적도 없고 처형도 알아서하고 잘살아라 연락처를 알려줄수 없다하네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애완고양이 폭행사건에 대한 상담 및 피해보상 청구 방법

B라는 친구에게 A는 해외여행이 예정되있어 B에게 고양이를 맡아줄 수 있겠나며 부탁을 하였고 맡아준다고 하였다. B도 평소 A에게 자주 고양이를 맡겼다.사건이 발생한건 해외에 있을 3일 전 늦은 밤이였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였고 B는 술을 먹고 귀가하여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고 할퀴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의 고양이를 폭행을 하여 다리 골절 및 온몸에 피멍이 들었으며 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아동학대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와 무고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희 사촌누나가 억울한일을 당해서요.유치원집 교사인데 어린이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절대 폭언이나 어떠한 폭행도 하지 않았지만 학부모가 누나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상태 입니다.현재 사건 번호 조회나 경찰서에 어떠한 연락도 온 상태가 아니며 진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무고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학부모가 6월xx…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중국인 전 남자친구의 사기, 폭행, 협박 및 허위고소 경험 공유

2021년 4월에 만났어요 방송을 막 시작했던 사람이라 제가 많이 도와줬어요제 팬들이 많아져 인기가 급상승 했습니다 방송출연,매니저,집안일 다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으로 인해 방송이 망해가고 더 자극적인 것을 해야겠다며 한국여성들(공무원,일반인,인플루언서)중국어를 못알아들으니 대놓고 성희롱, 꼬시기 등등을 하며 몰카도 찍었습니다 그때 그가 바람도 피웠고 헤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협박과 가격 설정에 대한 법적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7.30일경 OO 팝업스토어에서 OO 인형을 6시간 이상 기다리며 구매하였습니다.저는 당연히 저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구매하였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지 않는 남은 인형에대해 프리미엄 가격즉 리셀 가격을 추가하여 69,000원짜리 인형을 180,000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리셀하려고 하였습니다.이에 8.4 오늘 오후 5시쯤 한분께서 연락을 주시더니 원가가 69,000원인 물건을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이혼과 재산분할: 실질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신청하기

결혼한지 30년 다 되어 갑니다 저희 납편은 결혼 하자 마자 회사 그만두고 저희는 외국에서 20년 정도 살다 한국 들어 온지 10년이 안됐고 남편은 평생 직장을 가져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일하며 가장으로 살아왔고 생계를 책임진건 몇년 되지도 않고 한국 들어 와서도 저는 계속 일을 하였고 제가 일을 안한건 코로나 로 인해 일을 못 하고 간간히 알바로 제 용돈은 벌어 쓰고 있…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변호사 교체 방법과 비용에 대한 안내

현재 1심에서 구형 2년 6개월, 실형 10개월을 받아서 지인이 항소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보려고하지않자 변호사는 접견도 잘안갈뿐더러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는거같아서 2심때에 변호사 교체를 원하고있는데 가능할까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불이익이나 선임비를 제외하고 추가로 변호사에게 돈을 줘야하거나 그런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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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