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사망 후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 방법
21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후 22년도 9월 정도에 1차 공사를 끝마치고, 건축주 요구로대략 3~4억 규모의 추가 공사를 하게 됩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분의 요구였기에 따로 서류 만들 것 없이 일을 진행하였고, 추가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는 차후 돈 관련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건축주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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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뻘글로 인한 법적 조사와 대응 방안
커뮤니티에 생각없이 oo역 칼부림이다글을쓰다가 조사를받게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그친구는 그냥 생각없이 뻘글썻다는걸 알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걸 압니다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고 초범이여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형사로 넘어갈지 가정법원으로 넘길수있는 확률이있는지 알수있을까요변호사선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
1:1 카톡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가능성에 대한 법률 상담
A : 카톡받은 사람 B : 피고소인 C : 고소인B가 A에게 C를 비방하는 카톡 여러차례 하였고 실제 카톡 증거와 A의 진술서를 확보 특히, 특정일에 직장내에서 B가 C의 몸이 보이는 영상을 몰래촬영하여 A에게 보내며 몸매관련 비방을 하였습니다.A가 나중에 C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C가 B를 고소를 하였는데 B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1:1 카톡이라 공연성이 …
의료소송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안내
의료소송 원장의 거짓말로 코 재수술을 두차례 받고 안장코가 되었어요.코 재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첫 재수술 후에 깨어나니 코에 천공을 발견했다고 하여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전 환불을 원함)2차 재수술 후 안장코가 되었고(대학병원 진단서 받음) 원장은 천공 탓을 했어요근데 다른 병원 상담 도중 천공이 아닌걸 발견하고 병원에 천공이 맞냐고 물어보니 그때부터 천공이 아…
아동 놀이터 사고와 보험처리 문제에 대한 상담
저희 아이는 초(9살)입니다.8/xx일 오후 16시 50분경 아파트 바닥 분수 놀이터에서 친구와 않친한 친구와 3명이서 물장난을 치고 놀고 있었는데 않친한 친구가 물총 뒷부분 물통으로 아이의 얼굴(완쪽) 눈 바로 옆을 가격하여 3cm 정도 찌저고, 동그랐게(5원짜리 동전 크기) 글힘 성처가 발생되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하고 귀가함다음날 아침 병원 성형외과 의사 진료 하옇고 1주일 정…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대출 광고 문자로 시작한 사건
카드대금이 너무 늘어 정리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광고 문자를 보고 7월 xx일부터 카톡 대화로 현재 채무조정 체크카드라는 대출이 있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를 등록하고 매달 해당 카드로 10만원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7월 xx일 카드를 현관문앞에 놓았고 등록 과정에서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하여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
쌍방 폭행 후 구두 합의, 그러나 후에 고소 당한 경우에 대한 상담
지하철에서 빈 자리에 앉으려다 다른 사람이 앉는 걸 보고 다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왜 째려보냐고 하였고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하철에서 내리는 듯 싶더니 저에게 손을 올리며 다가왔고 놀라서 뿌리치며 피했습니다. 순간 상대방이 제 가슴팍을 주먹으로 세게 밀쳤고 저도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상대가 경찰에 신…
원룸 계약 위반: 애완동물 사육과 관련된 법적 문제
2023.02월에 입주한 원룸이 애완동물 사육금지인데 내가 말안하고 고양이데리고와서 키웠는데 8월에 고양이 있다는걸 집주인에게 들켜서 집주인이 당장 퇴실요청이랑 보상금금액으로 2달치 월세(1달에 관리비포함47만원)+청소비+중개수수료를 요청합니다 계약서상에 사육금지라고 명시는 되어있지만 위반시 이렇게 절차를 하겠다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계약위반한건 인정하나 금…
사기죄와 증거조작: 고소와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대처법
안녕하세요저는 전남자친구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고 지금은 불송치가 났지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넘겨진 상태입니다.제가 조사때 고소인의 증거를 몇가지를 봤는데 저한테 이체 해준 내역을 10가지 정도 뽑아서 옆에 사유를 썼더라구요근데 그 사유 반이상이 다 거짓말입니다자의로 저에게 밥 사먹어라,생필품 사라고 보내준 돈을 제가 대출이자를 갚기위해 빌렸다,핸드…
배민 리뷰와 사장님의 대응: 고소 위협에 대한 상담
별점 테러하지 말라느니 그렇게 살지 말라느니 하는 사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나 좀 대응을 했고요 (욕설, 비방 전혀 없었음) 배민 리뷰 특성상 계속 수정을 해야해 저는 전에 쓴 내용에 계속 글을 붙여가며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게 했던 답변을 통으로 수정해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답변은 다 캡쳐했다며 고소한다고 하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와 협박죄, 사기죄 가능성
1. 묵시적 계약 연장 도중 임대인에게 중도해지하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했고 임대인도 답장을 했습니다.2. 그런데 해지가 한 달 남은 시점(7/1)에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하며,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 시 필요한 전문가 대행 비용 및 서류 처리 비용 임대인 부담, 관리비 면제 등을 제시했습니다.3.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급선무이니 여러 차례 실랑이를 하…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을 수년째 못돌려받고 있어 상담글 남깁니다. 집주인은 직장 상사로 당시 제가 집을 구하던차였고 본인 집에 잠시 전세 세입자로 들어와주면 몇개월만있다 이사가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개월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도 제돈은 돌려주지않았고 결국 대출만기일이 지나 은행에서 채무독촉을 한지 벌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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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