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퇴거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원상복구 비용 정도로 합의하거나 이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계약 위반: 애완동물 사육과 관련된 법적 문제
상담 내용
2023.02월에 입주한 원룸이 애완동물 사육금지인데 내가 말안하고 고양이데리고와서 키웠는데 8월에 고양이 있다는걸 집주인에게 들켜서 집주인이 당장 퇴실요청이랑 보상금금액으로 2달치 월세(1달에 관리비포함47만원)+청소비+중개수수료를 요청합니다 계약서상에 사육금지라고 명시는 되어있지만 위반시 이렇게 절차를 하겠다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계약위반한건 인정하나 금액이 너무 너무니 없이 크고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비와 도배비 정도는 배상해 드릴려고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퇴거요청에 응하실 이유가 없고, 만일 퇴거하신다면 이사비용, 복비 등 제반비용 일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저도 평생 반려동물과 함께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상담글을 읽으며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약서에 '애완동물 사육금지'라는 조항이 있었고 이를 위반하셨다면 선생님께선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신 것에 해당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위반에 의하여 계약목적이 위태롭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른 것이 임대차 계약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요청에 절대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이사를 원한다고 하면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시에 원상복구를 하는 정도로 적당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쌍방에 가장 좋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