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성추문을 퍼트린 상대방에게 2,000만원 승소한 사건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중학교 학생이었던 피고는 의뢰인의 자녀와 관련한 성적인 소문을 내었다가 의뢰인으로부터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결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년사건을 진행하였던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은 확정된 것이었으므로 불법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으나 적절한 손해배상액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액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실무상 미성년자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도 500만원 안팎으로 잡히게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대리하는 변호사 역시 위자료액은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상대방이 위자료액으로 100만원~200만원 정도를 주장할 것이라 예상하였고, 재판부의 판결 역시 위자료액이 1,000만원을 넘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률사무소 오율은 상대방의 2차 가해 정황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4,000만원 상당을 위자료액으로 주장하는 한편, 2차 가해에 대해서 해당 재판이 종결된 이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하는 등 상대방을 전방위 압박하여 조정 신청을 유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모 입장에서는 2차 가해에 대한 입증자료가 아닌 정황자료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새로운 민사소송이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계속된 압박으로 인하여 재판부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조정단계에서 조정가액을 정리한 결과, 의뢰인께서 상대방으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