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 부당한 소송 제기에 '반소'로 역공하여 더 큰 배상금을 이끌어낸 실질적 완승 사례

이 사건의 상대방(본소 원고)은 의뢰인(본소 피고)이 자신에게 가벼운 물리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공개적인 온라인 공간 등을 통해 자신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인신공격을 가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업무상 피해까지 입었다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기존 고소 행위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을 방어하는 것.

둘째, 상대방이 온라인상에서 한 발언들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의뢰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상대방의 소송에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반소장을 제출하며 강력하게 역공에 나섰습니다. 본소 방어를 위해 당시 CC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방의 모욕 등 불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반사적이고 방어적인 차원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반소 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성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상대방이 온라인에서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과 악의적 허위 신고 내역을 빠짐없이 채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치밀하게 계획된 악의적 불법행위이며, 그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우울증과 적응장애를 앓고 결국 매장 계약 해지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치밀한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고소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는 한편, 상대방의 인신공격 행위가 의뢰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소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며 사실상 실질적인 완승을 거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