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리] 배우자 상간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가압류 성공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취업 후 직장 동료인 채무자와 불륜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채무자는 배우자가 이별을 통보했음에도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하여 가정을 파탄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중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채무자의 생존권 보장을 이유로 급여 통장(월급)에 대한 가압류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잘 인용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에게 급여와 퇴직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향후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입증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납득시키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채무자가 부모와 오랜 기간 동거 중이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민등록표 초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자의 직종이 언제든 이직이 쉽고 부모에게 생계를 의탁할 수 있어, 거액의 소송에 직면하면 현 직장을 퇴사하고 퇴직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논리로 급여 및 퇴직금 가압류의 불가피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철저한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인용받기 까다롭기로 소문난 급여 및 퇴직금 채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 본안 소송과 함께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진행된 이 조치를 통해, 채무자는 매월 실수령 급여의 절반과 퇴직금의 절반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 가압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승소 시 집행할 배상금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