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 직장 상사의 폭언 및 갑질 등 직장내 괴롭힘, 손해배상 승소 사례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피고로부터 수년간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일상적으로 욕설을 퍼붓고 수시로 면전에 삿대질을 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 가족의 장례식장에서까지 욕설과 폭언을 하고 모욕을 주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본인의 개인적인 담배 심부름을 의뢰인에게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 행위로 의뢰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얻어 결국 퇴사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 측은 의뢰인이 퇴사 후 수령한 실업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쳐 이를 법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율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지속적인 욕설, 위협, 담배 심부름 강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불법행위 책임을 강력히 물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을 근거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꼼꼼히 산정해 청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실업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는 피고의 억지 주장에 대해, 오율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대가일 뿐 피고의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아니므로 손익상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철저하게 반박하며 피고의 논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오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직장 상사의 갑질과 횡포에 대해 법적인 철퇴를 가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성공적으로 보상받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