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므로 법리적 다툼을 위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뻘글로 인한 법적 조사와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커뮤니티에 생각없이 oo역 칼부림이다글을쓰다가 조사를받게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그친구는 그냥 생각없이 뻘글썻다는걸 알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잘못한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걸 압니다 그래도 아직 미성년자고 초범이여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게형사로 넘어갈지 가정법원으로 넘길수있는 확률이있는지 알수있을까요

변호사선임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선 불구속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 답변

칼부림 예고글에 대해서 경찰은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변호사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칼부림 예고글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은 총력 수사와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다보니 최대한 엄벌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아는 동생분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10세 미만인지, 만14세 미만인지, 만14세 이상 만18세미만 미성년자인지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동생분이 만10세 미만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란 점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에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이 엄벌을 예고하고 있는데도 초기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그 실수로 인해 기소가 되는 것은 물론 재판과정에서 두고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이번 칼부림예고글이 살인예비가 되기에는 법리상 허점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다퉈볼 만하다고 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