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낮으나, 실제 고소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민 리뷰와 사장님의 대응: 고소 위협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별점 테러하지 말라느니 그렇게 살지 말라느니 하는 사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화가나 좀 대응을 했고요 (욕설, 비방 전혀 없었음) 배민 리뷰 특성상 계속 수정을 해야해 저는 전에 쓴 내용에 계속 글을 붙여가며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게 했던 답변을 통으로 수정해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답변은 다 캡쳐했다며 고소한다고 하고요. 저는 아직도 제 리뷰가 있을만큼 수정도 덧붙이기 밖에 안했고 떳떳합니다. 근데 사장님은 아예 통으로 수정했으면서 캡쳐본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솔직히 고소를 해도 걸릴게 없지만 절차가 귀찮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나올줄 몰라서 캡쳐를 하나도 안해놓았습니다.. 이게 불이익이 될까요?
리뷰내용: 그렇게 맛이 뛰어나진 않은거 같아요 기름도 넘 많고..약간의 이물질도 있었고요
ㅡ리뷰테러라니ㅋㅋㅋ 제가 무슨 1점 드린줄 알겠어요ㅎㅎ그런 말은 사장님한테 처음 들어보네요! 그럼 맛없는데도 항상 5점을 줘야될까요?? 제 지난 리뷰란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약간 음침하시네요.. 네 저도 더이상 여기서는 안시킬 예정이고요, 양꼬치 하나 시키고 리뷰한게 무슨 잘못인가요?ㅋㅋ 정정당당하게 돈 지불하고 쓴 리뷰인데 이젠 그몇만원도 아까워지네요 제가 5점드린 곳도 많은데 그곳과 비교가 많이 되는 음식과 답변이었네요ㅠ 이정도로 리뷰테러라는 말을 하실정도면 자영업이 안맞으시는게 아닐까요~ 업종을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다면 바꿔보시는걸 추천드려용 ㅡ환불까지 해달란 말은 아니었는데 역시 그런태도로 나오실 줄 알았어요!ㅋㅋ맛있는집에서는 몇십만원도 안아깝죠~ 사장님한텐 아깝고요! 이 리뷰 지우거나 답변 수정하지 마시고 계속 그런 마인드로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꼭이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살지 마라느니 양꼬치 하나 시키고 이런 리뷰달고 어쩌고 한건 수정하셨네여ㅋㅋㅋ ㅡ게장집 안지웠는데 계속 제 리뷰란 지켜보고 계시는게 진짜 음침 그자체네요ㅠㅜ 무서워요.. 자꾸 환불환불하시는데환불받은적도없고요구한적도없는데무슨피해망상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텐데,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를 당하실 경우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고소에 대해서 문의주셨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선 우리 법원이 다소 관대하기 때문에 고소 후 기소까지 되더라도 최종심에서 45.9%정도가 무죄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경찰 고소가 이뤄질 경우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평생 경찰조사는 커녕 경찰서에도 자주 가지 않으므로,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면 굉장히 위축되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소한 실수가 기소로 이어지고 법정에서 장기간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