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비해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 대출 광고 문자로 시작한 사건
상담 내용
카드대금이 너무 늘어 정리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광고 문자를 보고 7월 xx일부터 카톡 대화로 현재 채무조정 체크카드라는 대출이 있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를 등록하고 매달 해당 카드로 10만원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xx일 카드를 현관문앞에 놓았고 등록 과정에서 카드 한도 확인이 필요하다하여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그당일에 수거해간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7월 xx일에 3700만원이 입금되었고 모든 금액이 출금되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이과정은 한도확인 과정이라하였고 빠른진행을 위해 3700만원중 100만원을 말하는곳으로 보내라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보내였습니다.
7월 xx일 낮쯤에 지급정지문자를 받았고 제 명의의계좌가 모두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어 112에 연락해보니 보이스피싱에 연루 되었고 상담받아볼 생각 있냐고하여 퇴근후 저녁에 거주지 관할 파출소로 방문하여 상담받았으나 해당 파출소에는 관련부서가 없고 경찰서로 방문해서 상담받아봐라하여 7월 xx일 거주지 관할 경찰서 OO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방문하여 상담받았습니다. 경찰분 말씀으로는 제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연루된 상태이고 현재 피해도 없기에 할 수 있는것이없고 경찰서에서 연락오기를 기다렸다가 조사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위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상담글남깁니다..
변호사 답변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받으실 가능성이 크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끼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일단 선생님께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혐의가 제기될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선생님께서는 일종의 사기를 당하셨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지 않고 선생님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발언을 잘못하실 경우, 해당 발언이 두고두고 선생님을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경우 향후 피해자들이 선생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꼭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적절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