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맞고소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쌍방 폭행 후 구두 합의, 그러나 후에 고소 당한 경우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지하철에서 빈 자리에 앉으려다 다른 사람이 앉는 걸 보고 다시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사람이 저한테 와서 왜 째려보냐고 하였고 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하철에서 내리는 듯 싶더니 저에게 손을 올리며 다가왔고 놀라서 뿌리치며 피했습니다. 순간 상대방이 제 가슴팍을 주먹으로 세게 밀쳤고 저도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상대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들의 말로는 서로 쌍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길 권하셨고 구두로 사과하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두 달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상대가 그 일로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합의했는데 후에 고소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해 따로 진단서는 받지 않았지만 당시 맞고 나서 몸에 멍 든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거나 사진을 토대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폭행 당한 후의 사진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어려울 것이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은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차후 고소를 하는 일은 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 역시 폭행으로 맞고소를 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엔 높은 확률로 상대방이 서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는 게 보통의 경우입니다. 변호사의 조력도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할 경우엔, 좀 달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도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가시며 대응을 하셔야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