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와 커뮤니티 게시글: 대응 방법과 법적 인용의 범위
2년 전, 공개된 커뮤니티 게시판에 시사 이슈 관련 비평 글을 게재하며 해당 비평 글에 인용한 어떤 정치인의 과거 발언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의 당시 상황 사진(검색 엔진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을 부연 이미지로서 함께 게시했습니다.방송 등에서 자주 인용되던 이미지로 당시는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지를 몰라 미처 출처나 원저작자에 대한 인용 표시는 하지 못했었습니다.최근 해당 …
CONSULTATION CASES
신축아파트 임차인의 애완동물 키우기: 원상복구 범위와 보상 문제
신축 새 아파트에 임차인이 약 4년 거주한 상황입니다.계약 이후 애완동물(고양이)를 키우는걸 알게 되었고 특약 조항 두가지를 계약서성 명시했습니다.1. 애완동물로 인한 파손, 오염시 원상복구한다.2. 퇴거시 입주청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청소 완료하기로 한다.애완동물(고양이) 두마리 사육으로 온 집안에 냄새가 배어있는 상황입니다.벽지 교체 비용은 보상 받기로 했고, 임차인 퇴…
학교폭력 대응 방안: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초등학생 3학년 여자아이가 학기초부터 4개월간 같은 반 남학생 3명에게서 신체적 폭력(물통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림)과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이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였습니다.4월 초 물통사건을 담임선생님께 알렸으나, 상대방 부모에게는 "아이와 이야기 해봤으나 그런적이 없다고 한다. 실수로 맞았다면 사과하겠다."라고 했으나 …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커뮤니티 댓글에 대한 법적 상담
2년 전 커뮤니티에 '이OO 50억 협박녀 근황' 이라는 게시글에-본인 : 저 여자가 그 아이돌 출신인가? 달OO의 누가 이OO 협박했다가 반성문 주루룩 제출하지 않았음?대댓글 : 그룹 명 OO임-본인 : 평생 처음들어보는 개하꼬그룹인데 그 정도면 협박할 만 하네... 화려한 셀럽 라이프 꿈 꿧지만 현실은 시궁창이고 그 때 나타난 이OO이 동앗줄이자 한줄기 빛으로 보였을 듯대댓글 : 완전 …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인한 허위 리뷰에 대한 고소 가능성
배달기사였던 분이 저희 업장에서 앙심을 품고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전 이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짐작만 갈 뿐이하 배달기사가 작성한 리뷰 전문 [당부드립니다. 기분이 티도가 되는 사장님입니다 위생또한 엉망입니다. 유ㅣ생모자 위생마그크 위생장갑 뭐하나 착용 안하고 음식만듭니다 직원들은 끼우고(직원도 위생장갑만 착용) 본인이 안끼는데 무슨소용입니까 쪼한 토핑가위는 얼…
전세계약 특약 위반과 배상 문제: 반려동물 사육 금지 사례
안녕하세요.세 달 전 전세계약을 하였고 전세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 반려동물사육금지 특약이 적혀있으나, 제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었고 집주인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집주인은 특약을 위반하였으니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수 …
유부남의 돈 갚으라는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직장 지인을 통해 A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사람은 유부남이며 본인과 제가 교제하길 원했고 제게 있는 빚 5000만원을 본인이 직접 갚아주겠다며 제게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이때 본인 회사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입금도 3.3% 제외하고 회사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 되었습니다.그 후 A씨는 저와 교제하길 원했지만 제가 A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
반려동물로 인한 일방적 퇴거요청 상담
지금 저는 부모님께서 키우시는 강아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황이 나아질때까지 주3일간 강아지를 맡아 돌보고 있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제가 집을 계약할 당시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은 원칙적으로 키우지않으나, 키웠을시엔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임차인이 부담한다.(특수청소 및 도배)'라고 적혀있었고 제가 맡아주는 와중에 아이가 피해를 발생하면 그에 따른 피해…
에어비앤비 숙소 운영자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일본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 게스트가 저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 과장된 리뷰를 작성 함으로써 계정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한 이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저를 신고하여 전액 환불까지 받았으며 그 내용을 그대로 한국의 모 카페에 저희 숙소에 대한 정보, 위치, 에어비앤비에서의 개인적인 대화, 에어비앤비 고객센터와의 대…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법적 고민
중학생인 제 손녀 엉덩이를 학교 여선생님이 두드렸습니다. 손녀가 살이 많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번에 20키로 정도를 감량했는데, 살이 빠져 예쁘다고 엉덩이를 두드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좋은 목적에서 하셨을지 몰라도 복도에서 다른 남학생 여학생 다 있는데 그렇게 엉덩이를 두드리니 제 손녀는 부끄러워서 집에 와 엄청 울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교…
아르바이트생의 절도죄 고소와 폭행으로의 맞고소 상황 해결 방안
탕후루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 입니다. 탕후루는 특성상 영업이 끝나면 다음날 팔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보통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날은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고 (잠시 술한잔) 전화도 받질 않아 30대 아르바이트 오빠가 어차피 못파는 것 가져가자 하여 포장을 하던 중 사장님이 들어오셨고, 너네들 허락도 없이 뭣들하는 짓이냐며 갑자기 화를 내며 탕후루 …
배민 리뷰 욕설로 인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아 무슨 음식이 만들고 30분뒤에 오냐 리뷰 착하게 쓸려고 하는데 피자도 차갑네 이건 기사잘못이 아닐수도 있죠? 억울하면 제땨 보내야지 피자도 탓네? 마감때라 대충했나봐? 요식업 안해본줄아나 탓는데 식은피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약간 하이브리드 느낌나고 좋네요2만원 내고 이딴거 먹어애 되냐 시잇팔 계속 이렇게 영업해 주세요 망하게아아이 피자 탄게 있어서 전에도 3점 받으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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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