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고의성 여부를 다투고, 사장님의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나 폭행치상 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절도죄 고소와 폭행으로의 맞고소 상황 해결 방안
상담 내용
탕후루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대학생 입니다. 탕후루는 특성상 영업이 끝나면 다음날 팔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보통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날은 사장님이 자리를 비웠고 (잠시 술한잔) 전화도 받질 않아 30대 아르바이트 오빠가 어차피 못파는 것 가져가자 하여 포장을 하던 중 사장님이 들어오셨고, 너네들 허락도 없이 뭣들하는 짓이냐며 갑자기 화를 내며 탕후루 포장해 놓은 것을 얼굴 방향으로 던져 같이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 얼굴이 맞아 상처가 났으며, 파출소에 신고를 해 절도로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억울해 사장을 폭행으로 맞고소한 상황이구요... 도와 주세요....
변호사 답변
절도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폭행은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절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도에 대한 고의란 타인 점유 하에 있는 타인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의주신 상담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영업이 끝나면 사장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탕후루를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장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소유 점유로 이전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 봅니다. 따라서 절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주시고 상담 받으셔야 정확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별개로 폭행은 성립합니다. 상처의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나 폭행치상을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