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댓글은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커뮤니티 댓글에 대한 법적 상담
상담 내용
2년 전 커뮤니티에 '이OO 50억 협박녀 근황' 이라는 게시글에
-본인 : 저 여자가 그 아이돌 출신인가? 달OO의 누가 이OO 협박했다가 반성문 주루룩 제출하지 않았음?
대댓글 : 그룹 명 OO임
-본인 : 평생 처음들어보는 개하꼬그룹인데 그 정도면 협박할 만 하네... 화려한 셀럽 라이프 꿈 꿧지만 현실은 시궁창이고 그 때 나타난 이OO이 동앗줄이자 한줄기 빛으로 보였을 듯
대댓글 : 완전 하꼬는 아닌게 OOO 합작으로 3년이나 준비해서 데뷔한 그룹임. 뭐 데뷔 후에는 별 활동없다가 이OO 협박녀 때문에 터졌지만 나름 OOO 첫 걸그룹이야 ㅋㅋ
-본인 : ㅉㅉㅉ 몇년만 준비하다 문읍읍때 피해자 코스프레+일관된 진술 몇마디면 50억은 물론이고 페미니스트까지 선언하면 예쁜 여자도 페미한다는 얼굴마담 역활로 민주당 차기공천후보 1순위까지 갔을텐데 여러모로 억울하게 됐네
라고 게시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ㄱㅅ끼, ㅅ발, ㅂ신같은 욕도 안보이고 상대의 신체를 언급하는 통매음의 요소도 없어보입니다.
초범인데, 송치되어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변호사 답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에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개하꼬그룹', '그 정도면 협박할 만 하네... 화려한 셀럽 라이프 꿈 꿧지만 현실은 시궁창이고 그 때 나타난 이OO이 동앗줄이자 한줄기 빛으로 보였을 듯' 부분인데, 모두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실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