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소송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처음 간 병원이였고, 수의사에게 여러차례나 강아지가 매우 겁이 많고 예민하여 간단한 검사를 해도 늘 진정제를 소량씩 물에 섞여 먹이며 진료를 보는 아이이니 진정제를 주셔도 된다고 3번이나 고지했으나수의사는 노견이라 진정제나 마취 없이 진행하겠다며 성인 여럿이서 아이의 몸과 다리를 강하게 누르며 진료와 검사와 치료를 하였고그 후 아이가 극도의 불안증세와 과호흡.헛짖…
CONSULTATION CASES
임대인과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상담
내가 말한 거 녹음했냐? 녹음 할거면 녹음해라.내일부터 사업장에 가서 휘젓겠다. 내가 가서 인위적으로 조치하면 사업장 운영되겠냐?자신 없으면 나가라. 내가 예전에 사채했다. 우리는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전화 받을 때까지 연락한다. 간단한거다 나갈건지 입금할건지 지금 택일해라. 왜 대답 안하냐? 물으면 왜 대답을 안하냐? 다른 호실은 임대료 미납이 없는데 왜 너만 그러냐? …
임대료 미납과 임대인의 행동: 합법적인가?
임대료 미납 관련 임대인이 내일부터 수도와 엘리베이터를 끊고, 집에 찾아와서 가족들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겠다고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특히,엘리베이터 끊으면 다른 호실 상가도 사용을 못하면 제가 임대료를 못내서 끊었다고 알리겠다고 합니다.전화를 한 번이라도 안 받으면 몇 천번을 전화하겠다고 하며, 그래도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합니다.전부 녹취했습니다.임대인…
월세 계약갱신 거절 통보 방법에 대한 안내
현재 세입자와 월세 계약 중인데, 중도에 월세 미납 등으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의사를 표시했으나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자는 읽지않음으로 표시되고 전화는 받지않음. 내용증명도 반송됨)이럴경우 문자를 남겨놓았으면 읽지 않았더라도 계약갱신 거절 의사가 통보된것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대처 방안과 교사의 역할
제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서 지난 5월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원래 친하게 어울려 놀던 4명의 친구 중 한 명이 제 아이가 반에서 성적이 오르자 질투를 했는지, 제 아이에게 험담을 하기 일쑤고 심지어는 뒷통수까지 한 대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집안에 돈이 많아서, 어울리는 친구 누구 하나도 나서는 아이가 없다고 하군요.…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아이: 원인과 해결방안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다수의 친구들에게 (5-6명) 올해 학기 초부터 공주병 환자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반 다른 친구들에게 맞는다거나, 아이들이 대놓고 따돌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은반 애들이 우리 아이는 공주병이라고 자기들끼리 하는 모임에 초대도 안 해주고, 급식 먹을 때도 자기들끼리 간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
상가 양도양수와 계약파기에 대한 상담
최근에 작은 상가를 양도양수 받았습니다 (지금은 제 명의로 인수완료된상태)초반 온라인으로 가게를 보고 가격대가 맘에들고 착해서 직접 방문하여 가게를 보며 지리상 좋아서 전 임차인에게 전화 하여 가게 순익이 얼마 나는지 물어보고 권리금이 아니라 시설금에 안쪽 내용물들 모든게 포함된거냐 물어봤고 나중에 매출자료 보여줄수 있죠 물어봤고 네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하였고 가…
몸캠피싱의 위험성과 대처법
외국에 잠깐 나와서 만남어플을 하다가 몸캠피싱을 당했습니다. 저는 가명을 사용하고 있었고,상대방이 계속하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물어보길래 의심스러워서 알려주지 않았더니 제가 사용한 가명과 같은 이름의 남자의 계정을 찾아내었습니다. 혹시나 아니라고 하면 다른 계정을 찾을까봐 맞는 척을 하였고,그 여성은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톡을 한 …
헬스장 계약 문제와 법적 대응: 허위사실과 모욕의 경계
저는 허위사실 업무방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세가지가 걸려있다고 하네요저의 피티트레이너, 점장, 매니저(퇴사함), 사장은 모두 다른사람입니다.1. 허위사실저는 3월에 매니저를 통해 피티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 기간은 이런데 많이들 넘겨서 쓰신다"라는 말을 듣고 3개월 회원권 30회 피티권을 결제해서 십여회를 사용하였고, 이후 6월에 이벤트가 있어 추가 결제를 하게 …
전세금 반환 문제와 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상담
1. OO시 OO동 OO-O, OO호에 관 하여 임대기간 2020. 8. xx. 부터 2022. 8. xx. 까지 임대차보증금 118,000,000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함2. 2022년 8. 8. 계약을 안한다고 3개월 전에 밝혔으며 집주인이 임대기간이 지났음에도 주지 않음3.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은행 대출 기간을 연장함4. 이후 내용 증명서를 보냈지만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시5.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지급명령신청…
변호사 수임 취소와 남은 금액 지불에 대한 고민
고소장 초안까지 작성한 상태고 보복이 두려워서 고소를 안하는걸 고민중입니다 3번 나누어 돈을 지급하기로했고 1번 결제후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변심이면 남은 금액을 요청 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남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까요? 아직 결정을 한건아니고 고민중인 상태이고 첫번째 결제한 돈은 받지 못 할 걸 알고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에도 전부 …
의사의 거짓말로 인한 재수술: 사기인가, 의료법 위반인가?
대학병원 진단서, 의무기록, ct영상, 수술사진 등등 다 있습니다.코수술이 제대로 안돼서 환불을 원했는데 코수술 도중 비중격에 천공을 발견해서 제대로 수술을 하지 못했고하여 재수술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알고보니 천공이 없었어요.천공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환불 대신 재수술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건 사기에 해당되나요? 사기가 아니면 어떤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건가요재수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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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