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한 리뷰가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비평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헬스장 계약 문제와 법적 대응: 허위사실과 모욕의 경계
상담 내용
저는 허위사실 업무방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세가지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저의 피티트레이너, 점장, 매니저(퇴사함), 사장은 모두 다른사람입니다.
1. 허위사실
저는 3월에 매니저를 통해 피티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 기간은 이런데 많이들 넘겨서 쓰신다"라는 말을 듣고 3개월 회원권 30회 피티권을 결제해서 십여회를 사용하였고, 이후 6월에 이벤트가 있어 추가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 때는 구두로 계약 기간에 대해 전혀 들은바가 없어 저는 매니저가 퇴사하면서 관리가 점장으로 바뀌어 헬스장 정책이 바뀐지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결제 후 다음날에 피티트레이너를 통해 계약서대로 회원권이 말소된다는 연락을 받고,
화가나서 헬스장에 전화, 당일 취소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여 해당내용을
"이전에도 기한 넘겨서 쓸 수 있다고 하셨고 이번에도 별 말 없으시길래 믿고 결제", "담당자가 없어서 당일 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전화받은 분은 누구시냐"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고,
이를 헬스장에서는 <계약서에 기한이 쓰여있으니 허위사실 기재>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티트레이너와의 카톡 대화에서도 피티트레이너가 "계약서 유효기간 작성할때는 그냥 형식상 쓰는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계약서 유효기간으로 걸고넘어진다"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을 겪고 환불하거나, 점장과 조율하여 기한을 구두약속으로 연장해서 쓰고있는 회원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2. 리뷰 내용 중 "양아치"라는 표현 사용
헬스장 다 양아치라지만 그중에 덜 양아치인 곳 잘 골라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썼습니다.
1) 양아치라는 표현 자체가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 ...ㅃ
2) 특정 헬스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이 부분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답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모두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글에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어주셨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뷰 작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우리 법원이 다소 관대하기 때문에 고소 후 기소까지 되더라도 최종심에서 45.9%정도가 무죄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더 들어보아야 확신할 수 있겠지만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리뷰에 적으신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업무방해도 성립되지 않을 겁니다. 양아치라는 표현도 업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비평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잘 대응을 하면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평생 경찰조사는 커녕 경찰서에도 자주 가지 않으므로,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면 굉장히 위축되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소한 실수가 기소로 이어지고 법정에서 장기간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