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불송치결과에 대한 상담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장내에서 대표에게 수차례 성희롱과 2차례 어깨를 4-5초 가량 주물러 성적 수치심을 느껴 두달전 경찰쪽에 고소를 진행하여 오늘 불송치 결과를 받았습니다. 카톡증거 가해자와의 통화녹음 cctv확보자료까지 다 제출 했지만 가슴 등 성적으로 다른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이어가지 않은점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행위라고 보기 어…
CONSULTATION CASES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며칠 전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모르는 사람이 악플을 달았고 가해자의 지인까지 동원 후 사이버불링 까지 했습니다 거기엔 언어적 성희롱,부모 모욕, 직업과 학벌 모욕 등등 가해자는 학생이구요 이틀간 지속 되었고 사이버 수다대에 임시 접수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해자에 대해 아는 것은 이름과 성별 고등학교 2학년 사는 곳은 대구라는 것이고 얼굴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상해 피해자의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2023. 7. xx. 오전 1:40분경 귀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키고 방문을 닫으려고 방문을 잡았음근데, 방문 뒤에 30대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양손에 슬리퍼를 들고 숨어 있었음아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얼굴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라 놀라서 소리지르고 본인이 나가라고 소리침 범인은 현관문 쪽으로 도망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왼쪽 입술 아래 상처와 왼쪽 팔과…
택시를 타다가 우산으로 택시기사님을 쳤는데 병원에 가겠다고합니다.
xx일 새벽 4시반쯤 이른시간에 제가 부산으로 가는 SRT를 타기위해 OO역으로 갈려고 OO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xx일 부산에서 회사일로 서울출장이 있어 부산에 비가 왔던 관계로 우산을 쓰고 서울로 올라와 다시 부산가는 SRT 첫차를 타기 위해 이른시간에 택시를 잡아 탔는데 한손에 짐과 같이 장우산을 잡고 타다가 모르고 택시기사님 목부분에 우산이 닿았습니다.그러데 택시기사님…
학폭 심사 진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다녀온 학생 보호자입니다.어렸을 때 서로 다툼 후 서로 집에 얘기하지 않은 사안을 4년 후 상대편에서 학폭을 신청하셨습니다.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 했었고, 결과적으로 서로 다툰 부분에 대한 것, 고의성, 지속성이 없었던 부분을 토대로 최종 사과 조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그때 사건으로 상대편아이에게 미세한 상처가 있다고 하니 …
네이버 리뷰 작성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경우
네일샵에서 네일 시술을 받은 후 연장한 손톱이 휘어져있고 손톱 길이도 제각각이라 네이버 리뷰에 ”너무 속상하네요. 열손 연장, 원컬러 예약 했어요 네일을 끊임 없이 계속 했고 급하게 네일을 한다고 인스타 피드 보고 괜찮다 싶어 예약 했습니다 처음엔 친절 하시고 손도 빠르셔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9시쯤 다음 타임 손님이 오셨고 시간 이 촉박하여 서두르신다는 느낌이 들어 시…
군대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군생활 14년차 군인입니다. 최근에 전역자인원들이 전역전 생활반에서 개인 핸드폰을이용 생활반 무단 사진촬영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역자 인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진행했으며 인원들에게 추가 보안위반 사진이 있을수 있어 지휘관에게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지휘관은 정보, 군사경찰쪽에 이야기해 인원들의 핸드폰을 확인해 무단촬영한 사진들이 나오게되면 그 인원들이 징계…
학교내 장애학생 성추행 문제와 대처 방안
저희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고 지적 장애 2급으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학교 교실에서 점심시간에 가해자 아이가 다가와 눈을감고 손을 주라고 하며 눈뜨지말라고 하고 가해자 아이의 몸을 만지게 하였습니다.교실에 두아이만 있었다고 합니다.피해자인 아이는 곧바로 선생님께 알렸고 부모인 저는 확인을 위해 cctv를 요청 했으나 cctv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현…
국제학교에서의 손해배상청구 관련 상담
제주도의 국제학교 재학중입니다.고1이고 지난 5월 학교에서 교칙을 어겨 정학을 받았었고, 처벌기간이 끝난후, 선생님이 뚜렷한 근거 없이 아이의 등교를 막았고, 아이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 등교 거부를 했었습니다. 아이가 정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여 1학기 마지막 한달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여름방학동안도 계속 상담 받았습니다. 노력끝에 개학후에는 정상…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급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경우
교사가 용의복장이 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아동을 급식실에 못 들어가도록 몸으로 막아 결과적으로 급식실에 들어가지 못하여 그날 점심을 굶었고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아동이 며칠동안 급식을 먹지 못하고 굶는 사안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사안은 아동복지법 상 금지행위 3호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
웨딩홀에서의 일방적인 인테리어 변경에 대응하는 방법
선요약하자면 웨딩홀에서 사전에 고지없이 ‘결혼식 2주전’ 내부 인테리어가 바뀌었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기존에는 어두운 홀이였고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 식장을 발품 팔면서 골랐던 겁니다. 또한 그에 맞춰 웨딩드레스를 준비한 상황이였으나 밝은 분위기의 촌스러운 홀로 바뀌었습니다.)계약서도 다시한번 확인했고 웨딩홀에서도 사전 고지를 못해줬다는 부분을 인…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주거침입에 대한 고민
2022.1.xx. 남편의 상간녀가 2층 집으로 쳐들어왔었습니다. "니 남편이 하도 욕을 해서 얼마나 미친년인지 보러왔다." "애를 가졌냐?" "그럴 수도. 맞춰봐 내가 가졌나 안가졌나" 하는 소리를 아이들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여자가 제정신이 아닌것 같아 엄마를 해칠까봐 녹취까지 하였습니다.2022.2.xx 또 주거침입하여 상간녀가 협박성 쪽지를 두고 갔고, 같은날 밤 11시경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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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