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단수조치에 대한 상담
3년전부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거주중입니다.입주 당시에는 관리규약상 애완동물 관련 규정이 없어 그때부터 기르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들어 오피스텔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관리규약을 근거로 애완동물 사육시 단전 단수조치를 시행한다고 공고문이 붙었습니다.관리 규약상에는 애완동물 사육시 단전 단수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으나, 관리비 연체나 월세 미납이 …
CONSULTATION CASES
민사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고민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아는 동생의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실근무는 한달에 거의 300시간 가까이 했지만 고용촉진장려금 때문에 주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동생이 빚 내서 가게를 차렸던 터라 돈이 없었는데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월급을 주기 힘들어했었습니다.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월급 달라고 재촉하기 좀 그래서 나중에 돈 생기면 한꺼번에 주라고 하고 월급…
초등생 놀이터에서의 폭력 및 금품 갈취 사건에 대한 고소 방법
안녕하세요초등생 아이가 친구와 말다툼중 친구가 더 힘센 친구들 3명을 불러와서 아이가 말로 미안하다 사과 하였는데 그 힘센친구 무리중 1명이 따귀를 때리며 돈을 요구함 겁먹은 아이 무리중 1명이 녹음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지구대 조사완료 상태 입니다.추후 경찰서 조사 후 고소 진행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 할지 문의합니다.그 힘센 학생의 처벌및 기록을 남기고 싶습…
기본권 침해와 학칙 준수 문제: 대학생의 고민
경찰에 강요미수로 고소 대학교 정규수업도 아니고 학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불참하였다고 학과장이 학생을 따로 불러 아구통을 주밟는다며 욕설을 하면서 강요한 내용입니다.1. 주말마다 학과장이 OO교회(집에서 왕복3시간)출석 및 목사님과 인증샷 보고2. 술. 담배. 연애금지 (대학생으로서 법률상 허용된 행위)학과장은 위 내용이 학교규칙에 있는 내용이라며 증거를 제시 했다합…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법
아는 여성분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사심몇만원씩 몇번 십만원씩 해서 총 400정도 되는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여성은 빚을 갚으려고 10–20정도씩 몇번 보내주었고. 중간에 다시 돈을 몇번 빌려가 변재되는 부분이 미비하였습니다. 기간을 정해 놓고 얼마씩 갚으라 하였으나. 제대로 되는 날은 거의 없었고. 그럴때마다 싸움이 있었고. 싸울때 제대로 갚지 않으면 지급 명령이라…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임차인(사무실)인데 2019년 5년 계약으로 사무실 임차해서 사용 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아직 1년 남아 있구요. 그런데 임대인이 올해 다른 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저희 임대료에 비해 조금 높게 계약했다며 저희가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낮다면서 이번 달부터 일방적으로 임대료 10% 인상해서 고지하고 계산서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최초 계약으로 아직 계약 기간…
수습직원 퇴사통보와 손해배상 청구 상황에 대한 상담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퇴사전 불화로 인해 사표가 아닌 카톡으로 통보 후 퇴사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퇴사 의사에 회사측은 긍정적인 답변으로 잡거나 인원보충시까지에 대한 근무를 요청하지않고 알겠다고 하여 퇴사가 진행되었고 20개를 돌리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편법으로 3개 사업자에 저를 이중고용하여 현재 고용상실 및 취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3년 5월 xx일…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민형사상의 고소 관계의 부부가 공모하여 본인의 운영하는 어학원과 동호회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계속 신고하며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서와 교육청으로 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원 원생 엄마에게 두 사람이 찾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2명의 원생이 그만 두었습니다. 세무서 교육청 그리고 원생 엄마하고 통화녹취 있습니다. 부부중 남편…
강도나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한 이해와 판단
이전 상담글에서 강도상해에 관한 전후 설명을 했었습니다.가해자가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함.가해자가 도망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3주의 타박상 및 현재는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중임.번복 진술, 거짓 진술을 하여 불구속수사를 진행중입니다.진술번복내용 (구치소 형사앞에서)(오전) 훔칠려고, (오후) 변태적 성향이 있어서 속옷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고 진술 판사앞에…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성립여부] 아동학대 관련 상담 요청
다음의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지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현재 쌍방 이혼소송 및 쌍방 형사고소 진행중.1. 상대가 먼저 본인 및 첫째, 어린이집에 대하여 접근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2. 현재 둘째는 접근금지가 걸린 상태가 아니며 관련 혐의사실도 없습니다.3. 상대와 그 일가족은 연락을 일체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상대도 읽고 무시하며 답장 없습니다…
이혼소송
결혼3년아이3세입니다남편의폭언과 폭행(물건집어던지는행위등위협 폭행 수많은 거짓말에 반복으로 결혼생활이3년지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용서와 욕설로인해 정신이온전지 못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느라 무척이나 힘이들었습니다남편의 외벌이로 결혼생활의 기여도도있지만 결혼생활의 여건을 제가계획하고 이끌었던 기여도 또한 인정받고싶습니다증거는 있으며 그증거로 저에게 유리하게…
친권양육권 소송중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는 경우 대처 방법
아이는4살여아이고 현재 아빠가 양육중입니다. 사실혼 관계중 아이xx일때쯤 헤어졌습니다.최근 관계자로부터 아빠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를 양육중 징역5개월과 집행유에2년을 받은게 2번이고 현재는 집행유에기간이며 소송에 패하여 3억을 가집행당한상태입니다.또 본인이 아는거는 국세와 온갖세금체납이 수천만원에 지금거주중인곳도 아이를 이용한 한부모가정OO대출이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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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