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아는 동생의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실근무는 한달에 거의 300시간 가까이 했지만 고용촉진장려금 때문에 주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동생이 빚 내서 가게를 차렸던 터라 돈이 없었는데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월급을 주기 힘들어했었습니다.빚에 허…

실제 근무 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고민

상담 내용

20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아는 동생의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실근무는 한달에 거의 300시간 가까이 했지만 고용촉진장려금 때문에 주4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생이 빚 내서 가게를 차렸던 터라 돈이 없었는데 장사도 잘 되지 않아서 월급을 주기 힘들어했었습니다.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월급 달라고 재촉하기 좀 그래서 나중에 돈 생기면 한꺼번에 주라고 하고 월급은 매달 40만원 정도만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그 동생이 빌라 보증금+카드론 받아서 가게를 차렸던 터라 제 명의로 된 빌라에 같이 살았어서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첫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추가대출을 받아 업종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그 동생 빚이 억단위로 늘었고 결국 장사는 망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찾아서 장사를 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그 동생이 부모님 돈 끌어올테니 같이 하자고 해서 가게 명의는 제 앞으로 하고 반반 투자해서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은 잘 되었고 그 동생이 빚에서 좀 벗어나면 제 월급 밀린 것들도 주겠지 하고 딱히 재촉하거나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동업한 지 일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여서 동업 관계는 파토가 났고 가게를 급하게 처분하여 세금 계산하고 남은 돈은 반반 나누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그 돈 받아야 될 거 같아서 그 동생에게 밀린 월급 지급하라고 문자보냈더니 문자 읽씹하고 아예 잠수타버린 상태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지급 된 월급은 퇴직금 포함 2010만원 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때문에 월급을 제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40만원 빼고 바로 다시 그 동생 통장으로 입금했던 내역들과 사대보험가입내역서, 근무하는 동안 가게에서 찍은 사진, 가게 블로그 홍보할 때 제가 찍힌 사진이 올라간 블로그, 월급 달라고 보낸 문자 이렇게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300시간에 달하는 근무시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2010만원이 아니라 실제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임금과 퇴직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월300시간(약 주 75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승소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나, 상담주신 내용만으로는 선생님께서 패소할 이유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두고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셔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임료는 로톡 정책상 댓글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소송에서 승소할 시, 선생님께서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이 선생님께 지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지급하게 되는 금액은 보통 소송에서 청구하시는 금액의 10%가량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