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후의 역고소 상황 대처 방안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가해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후 퇴사를 한 상태이고 이후 가해자는 너무 징계가 과분하다며 여러 기관에 불복 탄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저에게까지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사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 과정에서 조사인 및 내부 인사권자 외에는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응…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언 요청
아이는 중학교 남자이고지속적으로 부모말을 어기고 늦게 귀가하고 밤에 아이가 물건을 던지고 폭력적인 상태에서보호자가 훈육을 위한 채벌을 하였고 다리 팔에 멍이 생겼습니다.제3자가 신고하였고 아이는 분리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태이며 신고된 것은 처음입니다.경찰조사시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불리한 것과 유리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동학대 및 보복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초딩딸 아빠입니다.친구였던 동급생과 돈내기를 통해 받았던 돈과 소문등의 일로 잊지도 않았던 내용으로 상대방 엄마에게 저희딸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학폭위 및 경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학대 이후 치료를 받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학폭위는 아동학대와 상관없다는 장학사 말로 학폭위는 그대로 열렸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로 더이상 가만히 있…
대형견에게 공격당한 후의 법적 절차: 형사, 민사 고발이 필요한가?
xx일 저녁 9시 경 제 반려견 두마리와 산책 중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대형견이 저희 강아지를 공격하려 해서 저희 강아지를 안으려고 몸을 숙이자 저를 공격하여 얼굴 오른쪽 뺨을 물렸습니다. 계속 저와 저희 강아지에게 달려들어서 제가 쫓아내려 했지만 근처에서 계속 맴돌았고 한참뒤 조금 멀어지는 틈에 저희 강아지를 안고 집에 데려논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주인을 찾았지만 없었…
중학생의 학폭 상담에 대한 조언 요청
9/xx일(화) 같은 반 친구(A친구)가 교사가 없는 쉬는 시간에 제 아이 뒤에서 목을 누르는 행위를 하여 우리 아이는 상대방 아이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분노로 서로 밀치는 과정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학급 비치된 가위를 던지고 커터칼로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ADHD(주의산만)가 있는 상황이며 평소에 A친구를 깨작거리는 터치를 자주했다고 합나다 (A친구가 자주 누워있…
카톡방을 나갔는데 이전에 카톡 캡쳐하기 기능으로 캡쳐한 사진이 있습니다. 증거효력있나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고소인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허위사실적시가 아닌 명백한 사실적시입니다. 일부러 처벌을 더 세게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이라고 고소장을 넣은 것입니다.이를 증명할 카톡 캡쳐 자료가 있는데, 문제는 거의 8개월 전에 카톡 대화방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리 캡쳐해두었던 캡쳐본이 있습니다.질문은 아래…
트위터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A라는 분이 제가 쓴 게시글(트윗)을 인용 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욕설(병X같은 X)을 적었습니다. 인용알티 기능은 직접 해당 트윗을 가져와 자신의 말을 덧붙이는 기능이라 특정성 성립이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을까요? 만명이상이 본 상황으로 공연성은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A의 신상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타인에게 들려줌
둘(A와B)의 통화내용 녹음한 것을 둘 이외 타인에게 들려주었을 때 법적처벌 대상이 되나요?녹음한 내용을 들은 타인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 내 사건과 모두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녹음내용을 같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A에게 알려주었고, A가 저에게 다른 사람에게 통화내용 공개한 것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통화내용 같이 들은 사람이 A에게 알려…
유흥업소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소송 문제
안녕하세요.. 제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으로 자주왔던 분과 제 본 직업을 말해줄 만큼 조금 친해지게 되었어요.그 분이 처음에는 유부남인것도 숨기다가 6월초쯤 저에게 오늘 오는게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사실 나 유부남이다. 라고 말하며 제발 밖에서 한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갈거라고 누나도 남자친구 있지 않냐고 협박식으로 말하더…
공문서 위조죄와 참고인의 역할
2년전 직장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당시 주임교사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당시 구청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었는데 a교사가 입사후 19일이 지났는데 임면서류인 성범죄조회결과와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이에 원장은 원감에게 서류를 만들어오라 지시했고 원감은 저에게 서류를 만들라 지시했지만 저는 경험이 없고 어떻게 할줄 모른다며 거절했지만 b원장의 연락처를 주며 연락하…
유치원내 아이의 지속적 괴롭힘과 대응 방법에 대한 고민
현재 만 6세 영어유치원에 재원중인 여아(A)의 엄마입니다. 만 5세때부터 같은 반인 한 남아(B)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내용:1. 작년부터 수차례 B가 A에게 ‘바보’라고 놀리고, 이에 A는 밤에 자다가 깨서 바보가 아니라고 우는 상황이 잦았음2. (작년~3월초) B가 ”내 꼬추 볼래?“라며 바지를 내리고 같은 반 아이들 몇 명(A포함)에게 성기 노출 4회3. (3/31…
메신저 내용 몰래 촬영 및 배포에 대한 법적 상담
1. 초등학생이 전날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필요하여 이를 위해 교실에 남음2. 교사는 1동안 다른 학생들 하교 지도3. 그 사이 교사 pc의 카톡 내용 촬영4. 내용에 비속어 있음- 교사는 3 행동을 한 학생과 학부모와 관련라여 학급 운영에 심리적 문제가 생겨 전 담임이 병휴직을 낸 학급에 9.1 발령받음- 1,2,3,4는 9.6에 발생- 9.5에 한 학생이 새 담임교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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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