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기타 형사

악의적인 어플리케이션 리뷰로 인한 매출 감소,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배달 전문점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배달 어플리케이션 리뷰 하나에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리뷰가 중요한데요 마감 후 ‘오일파스타는 괜찮으나 투움바는 너무 별로입니다 면에서는 밀가루 냄새가 나고 소스는 토맛 같은 역겨운 맛이 나서 안먹었습니다‘ 라는 리뷰가 달려서 영업 개시 후 매출에 타격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고소를 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내용으로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직장인 괴롭힘 혐의 없음 판결과 신고자에 대한 소송 가능성

안녕하세요?제가 모 외국계 회사 팀장으로 근무 중인데 평소 저에게 불만이 많은 팀원 한 명이 제가 하지도 않은 언어폭력과 직권남용을 했다고 글로벌 HR프로그램에 저를 고발했습니다그래서 글로벌에서 이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고 몇 주에 걸쳐, 저와 저희 팀원과 저희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 및 상담을 진행했으나, 저의 언어폭력 및 직권남용에 대해 전혀 혐의 없음을 판정…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한 보호자 확인서 및 학생 확인서 작성 요령

1. 5월부터 7월까지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로 주요가해학생 1명 외 5명을 신고하여 7월xx일 학교장종결 합의하여 사과받고, 서로에대해 앞으로 아무말도 하지 말자고 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주요가해학생이 자신에 대한 말을 다른친구에게 옮긴것을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사과를 요청하여,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사과해달라하기에 말한것에대해서만 사과하였고(7/15)종…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친척의 접근금지 신청에 관한 상담

큰집에 질이 안좋은 친척오빠가 있습니다.청소년기부터 40대 후반인 지금까지 전과도 여러번 있고, 친척오빠 부모님도 평생을 고통받으며 사셔서 중간중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도 시키고 경찰에 신고도 하시면서 힘들게 뒷처리를 하셨습니다. 두분 다 현재는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구요...큰집과 저희집이 유일하게 같은 지역에 사는 친척인 탓에 저희 부모님도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학폭·교권

유치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

유치원 점심시간에 여자아이 둘이서 저희 아이랑 놀다가 선생님 책상 밑으로 들어가 저희 아이에게 병원놀이하자며 가슴,성기,배,엉덩이를 보여달라고 하였고 보여준 상황입니다.아이가 수치심에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였고 원에서는 아이들이 너무 잘 놀았다며 별일 아닌 듯 이야기했으나 CCTV 확인 결과 두 아이와 제 아이가 같이 놀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 제 아이를 눕히는 장면, 갑…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의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2023년 8월xx일 새벽3시경 폭행사건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본인과 여자친구, 친동생 2명과 함께 펍에서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내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일행 중 한명이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며 밖으로 나갔습니다.밖으로 나갈 때 저는 혼자 나갔고 상대방은 일행들과 같이 나왔는데 4~5명 정도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상대방 일행들이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반려견 치료 후 사라진 수의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17살 노견 신부전으로 인해 대형 OO병원에 입원치료했었습니다. 노견이라 걱정했지만 수의사가 충분히 치료가능성있고 위험하지않다하여 수요일날 입원시켰고 목-금 면회를 갔었는데 상태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치료가 잘 되는게 맞냐 여러번 물었으나 신장수치가 내려가고있단 말만 반복할뿐이였고 오히려 바쁘다고 짜증을 내더군요. 그러고 그날밤 저희 개는 죽었습니다. 대체 갑자기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맘카페에 업체 비방글과 댓글을 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작은 아기스튜디오 운영 중입니다.얼마전 가장 큰 육아카페에 우리 업체 비방글이 올라왔습니다.상호는 물론 관련 키워드까지 작성하여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악의 글을 작성하였고 해당 카페에 저희 업체와 관련된 질문 및 후기 글마다 비슷한 내용의 악의,비방댓글을 달고 다녀 매우 힘이 듭니다. 게시글은 중단 요청하였으나 이미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 심란…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민사소송 상황에 대한 상담

저는 학원에서 9년 일한 영어강사입니다저는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일을 했었구요이런저런 이유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서 원생 및 학부모님들께 그만두게 되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원생들 학부모님들이 저를 좋아해주셔서 나중에라도 다른학원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연락달라고 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제가 그만두면서 후임 영어강사가 구해지지않아서 저한테 강의를 듣던 원생들이 학…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SNS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한 경우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SNS에서 공론화-사이버불링을 당하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당했으며 몇천 공유를 당해 개인 연락처에도 저를 비웃는 연락들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서이버불링 글은 일부 삭제가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마음의 상처가 심하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아쉽게도 살아남았으나 가해자는 제가 자살협박을 했다 허위사실유포를 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공론화한 사람을 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피해자조사

내일 경찰서 피해자조사동석인데 고소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주전 고소장제출하러 갔을때 수사관님께서 취조하듯 하시기에 당황스럽더라구요.. 무섭고..혼자서 조사받으면 말도 제대로 못할것같고, 힘들것같습니다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말도 잘못할뿐더러 지금 그사람이 남긴 리뷰와 그사람개인블로그에 올린 악의성,지인들과 제사업장을 조롱하는듯한카톡내용 등(파워블로거임), 제…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협박문자 대처 방안에 대한 고민

지난회사에서 힘들게 퇴사를 하고 잘 잊고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얼마전 저보다 퇴사를 먼저한 후임이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며 이직한회사의 연봉을 물어 사적인 질문이라 답하고 피했습니다.그리고 두달정도 지난 시점에 갑자기 카톡으로 혼자만 승진이 누락된 기분이 어떠냐며 소문으로 들었더니 '팝콘각 '이라며 ㅋㅋㅋ 를 보내더라구요.사실 그 승진일은 제게 너무 힘든일로 퇴사를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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