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의 접근금지 신청에 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큰집에 질이 안좋은 친척오빠가 있습니다.청소년기부터 40대 후반인 지금까지 전과도 여러번 있고, 친척오빠 부모님도 평생을 고통받으며 사셔서 중간중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도 시키고 경찰에 신고도 하시면서 힘들게 뒷처리를 하셨습니다. 두분 다 현재는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구요...큰집과 저…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업무방해, 공갈,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척의 접근금지 신청에 관한 상담

상담 내용

큰집에 질이 안좋은 친척오빠가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40대 후반인 지금까지 전과도 여러번 있고, 친척오빠 부모님도 평생을 고통받으며 사셔서 중간중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도 시키고 경찰에 신고도 하시면서 힘들게 뒷처리를 하셨습니다. 두분 다 현재는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구요...


큰집과 저희집이 유일하게 같은 지역에 사는 친척인 탓에 저희 부모님도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가게를 하고있어서 툭하면 건달친구들과 찾아와 영업방해를 하거나 부모님께 돈이나 물건을 뜯어가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 부모님이 보호자라면서 돈을 이 집에서 받아내라고 경찰이나 병원에 저희 부모님가게로 찾아가게 하거나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현재는 몸이 안좋다는데 지인(종교단체, 병원 사람들이라는데 그냥 건달들 같습니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희 부모님께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중요 서류같은걸 요구하고, 부모님 가게 앞에 앰뷸런스로 본인을 싣고 와서 내려놓고 그냥 길에 본인을 방치하고 욕설을 해서 힘들게 합니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 저희 부모님이 다른 삼촌과 함께 그 집을 빚내어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친척오빠가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이 친척오빠가 살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그 집이 본인집이라고 계속 우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지금도 주변사람에게 마치 본인이 그 집을 빼앗긴것처럼 말해서 같이 찾아와 저희 부모님을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같이 돈을 나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 여러번 신고도 해봤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글을 써 봅니다.


어제도 계속 가게로 찾아와서 부모님이 주말장사를 포기하시고 집에 안들어가셨는데, 맞은편에서 장사하시는 이웃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불을 펴고 가게 앞에서 자고있더군요... 중간에 가게 문을 부수려고 해서 다른 이웃이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최우선적으로는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이후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갈 혐의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선생님께서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것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접근금지 신청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고, 다른 두 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사소송법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선생님은 민사집행법상의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가처분은 미봉책입니다. 보다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엄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선생님의 가족을 괴롭히지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돈까지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갈죄까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을 빼앗겼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만약 이후에 형사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보복범죄로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은 대개 '자신을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만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범죄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셔서 가족의 평안을 지키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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