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뷰 남기기와 명예훼손의 경계
피부과(전문의 아님)에서 시술 부작용을 겪고 후기를 달았는데 개인 직함을 거론하며 저한테 한 얘기까지 자세히 썼었고요 업체에서 삭제를 했습니다.혹시 아래와 같이 남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공익 목적이라 괜찮을까요?-- 4월에 눈밑보톡스, 도트필 했습니다. 도트필 하고는 왼볼 중앙에 눈에 띄는 흉터가 두 개, 코에 살 꺼짐이 하나 생겼습니다.(원래는 티 …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로 고소 당한 경우의 대처 방안
8월xx일에 아이가 외할아버지를 때려서 아이를 혼냈습니다. 아이를 혼내중에 아이가 제게 달려들었고, 아이를 잡았습니다. 이에 아이는 "아빠를 죽여버릴거야 " 라고 하여 욱하는 마음으로 뺨을 2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가 학교에 갔고, 학교에서 아이 얼굴에 멍이 있어,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평소에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욕을 듣고 나니 욱한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팔꿈치 탈골 사건에 대한 상담
34개월 아이가 어린이집 훈육도중 팔꿈치가 탈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른 장난감이 가지고놀고싶어 반으로 들어가려는걸 제지하시다가 허벅지를 물리셨습니다. 물림과 동시에 아이 얼굴을 밀쳤고 밀치자마자 얼굴을 부여잡고 눈맞춤 훈육이라며 훈육하시다가, 팔과 다리를 잡고 훈육하셨고, 얼마되지않아 바로 다른 선생님께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 후 아이는 고통스러워했…
익사사고에 대한 CCTV 증거보전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이 cctv 영상 보존기한 만료라서 긴급한 상황입니다. 증거보존신청을 위해 도움 부탁드립니다.2023년 8월 xx일 토요일 12시 30~50분 사이 OO 해변과 OO 사이 바닷물에서 물놀이 중 저와 저의 20대 약혼녀가 익수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주변 관광객에 의해 일찍 구조되었고, 약혼녀는 뒤늦게 발견되어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
스토킹으로 형사고소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 필요성과 예상 형량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저는 집안사정으로 20살 때 잠깐 OO청소년쉼터에 입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벌금을 걷고, 청소를 시키고 막말을 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해서 고충을 겪었습니다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소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고소를 고려중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여러차례 장문으로 보냈고 소…
교권침해의 범위와 적용 시점에 대한 이해
교권침해 가이드에 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한정할 것을 유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고등학교 남학생들 9명이 단톡방을 만들었고 그 중 4명이 선생님들이 외모나 수업에 대해 욕설을 한 경우입니다. 교육청 변호사 자문 결과 '교육활동중'에 초점을 맞추어 단톡방에 글을 올린 시간이 교육활동중이어야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가자료로는 인스타 단톡…
협박과 보복협박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상담
23.01 같은 빌라 거주민의 주취 욕설에 대해(성적인 내용) 초등학생(남),중학생(여), 자녀들이 듣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하여 조용히 해줄것을 요청했으나 그때부터 초등학생 아이를 대상으로 수위심한 성적욕설시작(녹취있음). 신고하고 부모와 직접대면 한 상태에서도 계속 성적욕설(녹취있음).위 사항 고소 진행하고 집행유예기간 누범으로 9월 xx일 징역 4개월 법정구속. 17일 일요…
부부싸움과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상담글
안녕하세요?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면 부부싸움 중에 서로 쌍방 폭행을 하였고(서로의 손 부분을 때렸습니다.) 쌍방으로 재물손괴를 하였습니다(서로의 가전제품). 이후 서로 경찰에 신고한 후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처벌의사가 없었기에(현재도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문제는 처벌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제가 교…
친언니의 협박
Q1. 친언니가 여동생에게 다른남자와 영화 본 사실, 과거 다른남자와 연애한 사실에 대하여 현재 남편에게 폭로를 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제가 고소가 처음입니다.이런걸로도 진행이 가능할까요?어떤죄가 성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Q2. 그리고 친어머니에게 제가 친언니에게 답장한 메세지 내용을 친척들에게 프린터해서 문자메시지들을 돌렸다고 …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질문
다니던 병원 원장님의 돈만 밝히는 진료 행태에 대해 안좋게 평가를 내린 글을 지도 어플 해당 병원 후기란에 여러 차례 올려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 받고 검찰에 넘어갔습니다.진료 행태에 관한 부분은 해당 병원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캡쳐해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던 학력과 관련된…
미성년자의 항공기 내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처벌 상담
미성년자가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려서 공항 경찰에게 인수되어 진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만 18세이고 범죄 경력 없습니다..1.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온다는데 언제쯤 올까요..?2. 훈방은 안되겠죠..?3. 벌금이 최대 1000만원까지라고 알고있는데 벌금은 어느정도로 책정 될까요4. 경찰서에 가면 부모님 두분 다 모시고 가거나 두분 다 연락이 가나요?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리조트 관리부 정**이라고 합니다.저희는 현재 멤버쉽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엄연히 저희는 강원도 평창에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예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저희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공연성과 특정성을 요점으로 봤을 때, 해당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린거니 공연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를 지칭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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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