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 상대방의 자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박과 보복협박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상담
상담 내용
23.01 같은 빌라 거주민의 주취 욕설에 대해(성적인 내용) 초등학생(남),중학생(여), 자녀들이 듣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하여 조용히 해줄것을 요청했으나 그때부터 초등학생 아이를 대상으로 수위심한 성적욕설시작(녹취있음). 신고하고 부모와 직접대면 한 상태에서도 계속 성적욕설(녹취있음).위 사항 고소 진행하고 집행유예기간 누범으로 9월 xx일 징역 4개월 법정구속. 17일 일요일 아침 9시 10분 위 피고인 모친 피해자집에 찾아와 인터폰 호출후 얼굴보고 얘기하자 얘기했으나 거부하니 본인은 암 선고 받고 3명은 뒤에서 칼로 찌르고 죽겠다 발언(녹화함)
피고인모친사건은 경찰서에서 특가법 보복협박으로 진행중
위 사항에 대해 첫번째사건 합의 없고 공탁 거부하고 있고 두번째 사건까지 묶어서 민사 위자료 소송 가능할까요?
아이들 둘다 두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고 두번째사건 발생시에는 처음부터 다 목격했고 피해자보호조치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위자료 청구소송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빌라거주민이 한 행위는 아동학대로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미 형사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됐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주민의 모친이 한 행위로 특가법 보복협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불법행위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를 하신다면 피고는 빌라거주민과 모친이 될 것이고, 원고는 선생님과 배우자분, 자녀분들 각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재판의 목적은 사실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력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혀 자력이 없다면 재판에서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해 상처 뿐인 승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거주민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가인지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월세이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월세보증금만으로는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겁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