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죄 판결의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다니던 병원 원장님의 돈만 밝히는 진료 행태에 대해 안좋게 평가를 내린 글을 지도 어플 해당 병원 후기란에 여러 차례 올려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 받고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진료 행태에 관한 부분은 해당 병원 다른 사용자들의 후기를 캡쳐해 제출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던 학력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진료 행태를 주요 내용으로 쓰던 중 학력과 경력(수련 병원)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관하여 얘기를 했고 경력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이지만 학력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본교 출신이었는데 분교 출신이리고 적시함. 그런데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 하지만 관련 자료 제출은 하지 않음)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를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1.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2.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장님의 진료 행태애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므로 학력같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는점을 주장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3. 만약 학력과 관련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은 만큼 글 전체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이므로, 학력에 관한 세부적인 부분도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착각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선 우리 법원이 다소 관대하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45.9%정도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인터넷 후기가 갖는 공익성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물론 후기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엔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착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비방글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병원에서 알바를 써서 후기를 조작한다"는 허위내용을 썼음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글을 썼다고 인정됐음에도 일부 사실이 명백한 허위인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리뷰에 악평을 남겼는데 기소된 대부분의 표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 중 "음식물에 침을 뱉었다"는 표현 하나만 허위사실임이 인정되어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담 주신 글로만 봐서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지 여부는 예단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만일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무죄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