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항공기 내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처벌 상담

자녀분이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보통 한두달 내에 조사 일정이 잡힐 것입니다. 훈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노력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형벌법령을 어기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인지했으므로 빠르면 1~2주 내, 오래걸려도 1~2달 내에 조사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일정은 담당 수사관의 업무로딩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특정할 순 없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해서 정하면 부모님 중 한 분이 동행해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물론 두 분 모두 동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녀분의 나이가 아주 어린 편은 아니고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것이라서 훈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성년자인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함으로써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제된 진술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서 꾸준히 변호인 의견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에 하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1,000만원 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과기록이 남으니 최대한 노력하셔서 기소유예를 받게끔 하는 것이 자녀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