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약속으로 인한 공갈, 갈취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초6년 학부모 입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1.친구끼리 각자에 비밀에 대해 서로 소문내지 얂기로하고 각자 안전장치로 소문을 내면 서로 돈을 주기로 하는 약속을 합니다.(장난으로 100만원/받을 마음 없었음)2.그리고 얼마후 상대방 친구가 약속을 어깁니다.3.그래서 장난으로 지난번 약속을 얘기했더니 진짜 준다고 합니다.4.그리고 설마하는 마음으로 약속한 금액 중, 10만…
CONSULTATION CASES
공무원 불합격 처분에 대한 대응 방안
올해 공무원 시험을 응시했는데 저소득 전형으로 응시했습니다.1차 시험을 합격했고 면접 때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같은 전형 내에서 성적에 밀려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저소득 전형에서 일반 전형 필기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을 경우 초과해서 합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재량입니다.하지만, 만약에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올해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하라는…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우의 대처 방안
초등5학년남학생입니다.23년3월 교실에서 놀이하다 소리를 질러서 조용히해달라고했는데, 조용히하라고했다고 귀에소리를질러서 목을잡고 뒤로밀쳤다고함(벽이있어서넘어지지않음) 피해자입장에서는 교실에서 사회자를뽑는시간에 의견충돌(내가한다,니가한다)도중 멱살을잡았다고함(주위아이들은기억나지않는다고함).두번째는 23년9월초 학교복도에서 급식대기중 동일아이가다른아이에게…
약 처방 실수로 인한 응급상황과 피해보상 진행 방법
어머니께서 세파계열항생제에 알러지가 있으십니다감기기운있으셔서 처방받아 놓으신 약을 드시고 아나필락시스쇼크가 오셨습니다약처방은 자주가시는 병원에서 받으신거고 이미 병원에서는 알러지에 대해 인지하고있는 상황에 바뻐서 약이변경되어서 놓쳣다고 말을하고 있습니다.119대원분과 응급실 교수님께서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할수도있는 상황이였다고 합니다이후 퇴원하시고…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우의 법적 절차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가해자는 군인 신분이었고 피해자는 저 포함 5명에 초등학생 여아도 있습니다. Cctv에 추행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가해자는 붙잡힌 상태입니다.저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상대방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합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고 풀려날 수 있나요?•…
차량을 주먹으로 가격한 상황에 대한 상담글
-오전 4:34~4:39(5번째 연결)-경적소리(2~3번)에 잠이 깸과 동시에 전화오는 사실확인, 차빼드리겠다고 한 후 내려감(10초통화)-상대차주 본인차량 기준 2미터 이상거리에 위치, 역정소리(아저씨뭐하는거예요, 당신땜에 지각했잖아)에 차빼드리겠다는 말을 한 후, 차에 탐 -상대차주가 접근하며 본인차량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여러번 가격, 본인은 동시에 시동걸음 / CCTV로 확인가능 -…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상담
23세 남성입니다.귀두에 상처가 나서 연고 처방을 받으러 비뇨기과에 갔는데 처치전 귀두부위라고 말했는데도 의사가 무조건 우측고환을 움켜쥐어 터트려버렸습니다. 말한적도 얘기한적도 없는 전혀 환부와 무관한 고환을 터트려 현재 고자가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단순과실이 아닌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로 볼수 있나요?고의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1.처치전 분명히 정확한 환…
학교폭력 담당자로서 가해학생 사실확인 후 부모로부터 책임지라는 요구 받았을 때의 대처법
안녕하세요현재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사입니다가해학생 a가 피해학생 b를 때려서 현재 b학생과 분리조치 중입니다.저는 절차에 따라 a를 불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전혀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고 가해학생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오히려 많이 다독이며 더 친절하게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a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얼마나 b를 때렸는지 사실대로 말…
악성리뷰에 대한 고소와 처벌 가능성
매장에서 하지말라고 적혀있는 행동(하면 즉시 나가셔야 한다고 적어둠)을 하셔서(1시간이상 지속적) 말씀드린 후 환불해드리고 손님은 나갔는데 그 날 돈 날렸다, 그냥 있는데 나가라고 한다 라는 리뷰가 달려서 있었던일을 장문으로 적어서 답변을 달았더니 하나 더 올리셨더라고요 그 행동 하면 나가야된다고 적혀있지도 않았고(실제론 크게 적혀있음,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툭툭 …
강제성폭행 신고에 대한 상담
현재 경찰신고 되었고 제 관할구역으로 사건 이송한다고 전화가 온상태입니다클럽에서 원나잇 한 여성이고사건의 경위는 제 친구와 자매(당시에는 모름)가 같이 클럽에서 나와서 감자탕, 카페를 들렸다가 제 친구 집을 들리고 여성과 둘이 나온 후 제 집근처 주변에 택시를 타고 모텔을 두어번 거친 후 당시 관계른 이동해서 관계를 하였습니다.현재 cctv확인결과 여성과 저는 스킨십도 …
폭행 가해자와의 합의 실패, 어떻게 해야할까요?
술자리가 끝나고 일행과 이동하던중 우산으로 바닥을 짚는 소리가 거슬린다며 저를 향해 불만을 얘기했는데 저는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고 따라오던 저의 일행들과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잠시 후 제가 상황을 인지하고 무리로 다가갔을때 멱살을 잡혔고 저도 방어를 위해 마주 멱살은 잡았지만 곧바로 바닥에 메다꽂혔습니다.상대는 둘이었고 일행의 빠른 신고덕에 현장에서 경…
임대차계약과 불법건축물로 인한 용도변경 문제 해결 방안
저는 에어비앤비 즉,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임대로 집 두개를 얻었고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형태가 다가구 주택으로 2층에 문이 따로 달린 네개의 집이 있음)건물 용도가 주택이라고 하셨고 계약시 건축물 대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없다며 주택이 맞다고 하셨습니다.수익화를 목적으로 구한 집이기 때문에 월세를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받아야겠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여 20…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