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폭행 신고에 대한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경찰신고 되었고 제 관할구역으로 사건 이송한다고 전화가 온상태입니다클럽에서 원나잇 한 여성이고사건의 경위는 제 친구와 자매(당시에는 모름)가 같이 클럽에서 나와서 감자탕, 카페를 들렸다가 제 친구 집을 들리고 여성과 둘이 나온 후 제 집근처 주변에 택시를 타고 모텔을 두어번 거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성폭행 신고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현재 경찰신고 되었고 제 관할구역으로 사건 이송한다고 전화가 온상태입니다


클럽에서 원나잇 한 여성이고


사건의 경위는 제 친구와 자매(당시에는 모름)가 같이 클럽에서 나와서 감자탕, 카페를 들렸다가 제 친구 집을 들리고 여성과 둘이 나온 후 제 집근처 주변에 택시를 타고 모텔을 두어번 거친 후 당시 관계른 이동해서 관계를 하였습니다.


현재 cctv확인결과 여성과 저는 스킨십도 없었으며 제가 약 30도각으로 먼저 이동하면 여자는 졸졸 쫓아온 입구영상이 있고


그 날 오후 여성에게 잘 들어갔냐 날씨 추우니까 조심해야해 라는 톡이 왔었고 저는 여성이 맞춤법이 틀려서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쳤다가 갑자기 여성이 강제로 성관계한곳이 어디냐고 물어서 저는 강제로 한적도 없다 뭔소리냐 공방이 이어졌고 여자가 경찰서에서 보자 한뒤로 형사님께 전화가 왔고 이후 톡이 두어번 왔지만 증거를 수집할수도 있는 형태라 따로 톡을 읽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성범죄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중 어느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측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는 선생님께 유리한 증거이지만 이것만으로 낙관하기엔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후로는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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