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녹취록과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 상담
상담 내용
23세 남성입니다.귀두에 상처가 나서 연고 처방을 받으러 비뇨기과에 갔는데 처치전 귀두부위라고 말했는데도 의사가 무조건 우측고환을 움켜쥐어 터트려버렸습니다. 말한적도 얘기한적도 없는 전혀 환부와 무관한 고환을 터트려 현재 고자가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단순과실이 아닌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로 볼수 있나요?
고의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1.처치전 분명히 정확한 환부위치를 말했음에도 전혀상관없는 말한적도 없는 환부와 무관한 고환 세게 터트린점
2.그리하여 그 부위가 아니라고 계속말하고 간호사까지 요도귀두쪽이라고 말하고 계속계속 말했음에도 계속해서 환부와 무관한 말한적도 없는 우측고환를 움켜쥐고 터트린점.
3.이 의사가 왜이렇지 싶어 도저히 고통을 참지 못하고 내 양손으로 저지하자 아아 잠깐! 아무것도 안했어! 아무것도 안했어! 라고 윽박지르며 화내며 더 강하게 더 세게 고환부위를 손으로 터트린점
4.평균적인 인간이라면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바로 손을 떼고 왜아파하는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살살하거나 강도를 약하게 하는것이 보통의 인간이지만 고통스러운걸 알면서도 완전히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가한점
5.고환이 터져 피가나자 처치하며 고통스럽게 처치한점
6.진료기록부 상 본인의과실로 고환이 터져 출혈이 발생했다점을 기록해야 하지만 본인의 과실을 은폐하기위해 진료기록부상 처치했다는 일체 미기재 한점
7. 성관계 한적이 없는데도 전혀 증상과 상관없는 헤르페스성병으로 진단명 거짓기재한점 등등 이 있고 현재 위에 말한 처치를 포함해 입실부터 퇴실까지 모두 현장녹음되어있고 녹취록이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변호사 답변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실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녹음과 녹취 파일, 진료기록부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이 사건의 의사가 선생님께 한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는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모두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상담주신 글만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향후 치료비 명목에는 인공고환 삽입수술, 불임치료비, 호르몬 치료비 등이 포함될 것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신체감정촉탁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비슷한 의료사고에서 관련한 치료비로 700~800만원 정도가 인정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이란 쉽게 말씀드려 선생님의 신체에 해를 입어 상실된 노동능력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선생님의 연령에서부터 만65세 정도의 기간 동안의 임금 중 선생님이 노동능력 상실한 부분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소득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적 위자료는 여러 정황을 살펴서 책정될 것입니다.
형사고소와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부분을 함께 합의하시는 편이 아무래도 빠른 피해구제라는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셔서 합의 없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