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황과 가해자의 대응 전략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 범위를 결정하고, 엄벌탄원서 등을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우의 법적 절차
상담 내용
찜질방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군인 신분이었고 피해자는 저 포함 5명에 초등학생 여아도 있습니다. Cctv에 추행하는 장면이 있고 현재 가해자는 붙잡힌 상태입니다.
저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가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상대방이 초범이고 피해자 중 합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는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분을 받고 풀려날 수 있나요?
•만약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재심청구와 같은 불복절차를 할 수 있는지
•현재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건지, 처벌을 위해 엄벌탄원서와 같은 것을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재판만 기다리고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여러 명을 대상으로, 게다가 미성년자까지 대상으로 추행을 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초범이라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여러 명을 대상으로 추행을 했다면 죄질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실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할 순 없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엄벌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어느 정도로 받을지, 조력의 형태는 어떠할지는 선생님의 피해 상황과 다른 피해자들의 상태, 가해자의 법정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피해가 심각한데도 가해자가 무죄를 강력하게 다투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죄를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면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형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은 적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