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되어 심의위원회 앞두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같은반 친구를 때려서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10일 전 체육시간에 씨름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졌고 그걸 본 제3자인 피해 학생이 놀렸다합니다. 그만하라고 여러차례 경고하였으나, 놀림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참지못한 저희 아이가 상대아이 얼굴에 주먹을 날린 상황입니다. 피해 아이의 얼굴에 멍과 붓기가 생긴 것을 보고 부모님께서 진단서 제출하고 신고하셨습니다.아이들…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및 금품갈취에 대한 상담 요청
동생이 울산 모 기숙사생활하는 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다니고있는데 이번 10월21,xx일 주말 외출나와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기숙생활이다보니 보복이 무서워 학교에는 알리지않은것같아요하루에도 적으면1번 많으면 3번가량 매점에서 카드를 빼았아 본인들 먹을것들을 사고 카드가없거나 안된다고하면 팔,뺨,얼굴등을 가격당하고 소위 기절놀이라 하여 격투기 기술인 초크를…
리뷰글 명예훼손 해당여부 상담
리모델링 중에 하자가 너무많고 하여 아래와같은 리뷰글을 올렸는데 상대업체가 명예훼손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대응방법 문의드려요글기가. 막혀서 다시글씁니다 객관적사실만 당초 두달 공기로 공사 누수로 지연 된것 감안해도 충분하다고 본인이 답변 하지만 정당사유없이 한달지연 사유고지 없음 매번 챗봇식답변 된다된다 말만 작업수준 필름시공 다른업체불러서 재시공시켰는데 정…
마트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진 경우, 소송을 해야할까요?
상황 비오는날 마트안에서 빗물에 미끄러져 넘어지셨습니다. (참고로 해당 마트는 우산 비닐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였습니다.) 큰 병원에서 고관절이 부러졌다 하여 긴급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병원에 수술후 2주정도 입원 후 집에서 치료중입니다. 혼자는 못움직이시는 상태.(아직 뼈가 붙지않았습니다) 만약 고관절이 붙지 않는다면 인공관절 수술까지해야합니다. 그리고 후…
집단구타 상황과 합의금 요구에 대한 상담
새벽에 시비를 걸렸습니다.저희쪽 두명 상대편 4명. 엘리베이터에서 술취한 상대방이 제 친구를 밀어서 발생된 싸움이며 구두로 언쟁을 벌이다가 저희는 뒤돌아서 이제 가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한 명이 제 뒤에서 턱을 가격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시작된 집단폭행입니다.세명이 절 때렸구요 저도 때렸기에 쌍방이 됐는데 저에게 맞은 분이 입술이 찢어졌고 제 친구들이 지나가…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고소 상담
저는 유치원교사이고 저희 반에는 발달장애아가 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아이여서 한번은 제가 발달장애아이의 폭력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모에게 특수교육기관에 등원시키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으나 듣지않았고 결국 이런일이 벌어진것입니다. 결국 저는 이 아이를 교권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유치원교사인 저를 …
고등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적합여부 및 학생인권침해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마이스터고 2학년 남학생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9/20 기업체 면접시험 때문에 포항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면접지도 선생님의 마지막 지도를 위한 호출로 사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날 어떤 학교행사로 본관 정문에서 일정을 수행하던 타과 선생님 한분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던 학생들에게 이유를 묻고 대답을 들으시면서 그 학생들마다에게 야단을 치셨고 …
집단폭행 상황과 합의금 요구에 대한 상담
새벽에 시비를 걸렸습니다.저희쪽 두명 상대편 4명. 엘리베이터에서 술취한 상대방이 제 친구를 밀어서 발생된 싸움이며 구두로 언쟁을 벌이다가 저희는 뒤돌아서 이제 가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한 명이 제 뒤에서 턱을 가격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달려오면서 시작된 집단폭행입니다.세명이 절 때렸구요 저도 때렸기에 쌍방이 됐는데 저에게 맞은 분이 입술이 찢어졌고 제 친구들이 지나가…
강아지 소유권 절도 관련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2019년 9월 xx일에 전남자친구랑 같이 강아지를 샵에서 데리고와서 키우게 됐는데요 데려오는 비용은 전남친이 냈어요 그러다가 2020년 중순에 헤어지게 됐고 그때 저보고 잘키우라며 강아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키우고 있으면서 몇년간 어쩌다 한번씩 전남친이랑 밥먹거나 저를 도와줄일이 있어 만나기도 했는데 올해 3월경 입원할 일이 생겼고 강아지를 맡길곳이 없어 …
사기죄로 고소 가능성과 미술품 계약 문제 상담
안녕하세요.저는 '22.8.19일에 미술품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 내용에 따르면ㅇ 업체는 고객에게 저작권 독점 사용에 대한 대가로 고객의 미술품 가액을 기준으로 한 삼천일백만원의 1%의 저작권료를 매월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ㅇ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2.8.19일부터 '23.8.19일까지의 1년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고객과 업체가 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
프리랜서 작가와의 계약 중도금 미지급 문제 상담
지난 8월 말 갑측과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트리트먼트 개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 조건은 계약금 300만원을 받고, 중간 단계인 시놉시스 완성시 600만원, 트리트먼트 완성시 600만원 총 1500만원의 고료를 나눠 받는 것이었습니다.지난 주 시놉시스를 전달하였으나, 갑측은 시놉시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하자고 말했고, 이에 저는 시놉시스 완성시 600만원을 달라고 했으…
교도소에서 나오는 동생에 대한 접근금지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저에게 친동생이있어요친동생은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칼로 수차례 찔러 상해죄로 8년 형 받고 들어갔습니다교도소에서 편지로 어머니와 형이 본인을 도와주지 않았다고,곧 나오게되니 우리에게, 잔인하게 복수해주겠다고 협박하고있어요곧 나오게 되는데, 접근금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1. 접근금지는 몇개월이나 가능할가요? 찾아보니 최대 6개월 2번 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요2.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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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