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담
현재 저희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입니다.욕설가 허위사실 소문으로 왕따를 당하고 1학기 학교 생활을 못하고 심의위원회 에서 전학 허락 하셔서 근처 다른 학교로 전학 왔습니다.40일 사귄 남자친구 가 있어요 저번주에 저보고 전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난다고 ? 너가 가슴을 남자 아이들 한테 전부다 보여주고 다닌다고 했어요.근데! 저희 아이는 대구에서 아산으로 작년11월에 이사…
CONSULTATION CASES
학폭 신고 후 명예훼손 신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남학생입니다..몇달전 학교에서 한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며 학폭 신고를 당했습니다.2-3개월 간 그런일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진술하였고 저희 아이는 그런일이 전혀 없었으며 그런 비슷한 행위를 한 적도 전혀 없다고 진술, 피해자가 말하는 기간동안 그 피해학생은 저희 학생과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다는 소견과 저희 아이에게 사귀자는 말도 했었습니다. 다…
아동학대 무혐의와 항고 상황에 대한 상담 요청
저는 중학교에서 스포츠클럽 수업을 하는 외부 강사입니다.2학년 수업중 신원 미상의 인원이 있어 확인을 했습니다.불손한 태도로 반말을 하는 모습에 대화의 가치가 없다 느껴 수업 장소로 이동하길 권했을뿐입니다.이때부터 씨발새끼,개새끼 등을 비롯해 니가 뭔데 지랄이냐, 계속 해봐라, 어디까지 하나 한번보자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말 또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점점 학생들이 …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험 공유
00유치원 6월xx일에 입사하였습니다.00유치원은 반 증설로 저희반이 만들어졌습니다.저희반은 2반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아이들+신입생들이였습니다. 저는 입사하자마자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받은적도 없었고 바로 신입생 2명을 받았습니다. 입사한날부터 2일간 학부모에게 인사말을 하며 전화를 하였습니다 . OO(가명)학부모에게 전화했을때 아이에 대해 물어봐도 별 말씀 없으셨…
아동학대,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어디에 해당하는지와 교사의 처벌 범위
1.고등학교 2학기화학실험동아리시간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자마자 김** 앞으로 나와 하셨고 갑자기 너만 생기부에 쓸게없어. 너만 아무역할을 못했어. 친구이름을 대며 그친구도 인정했고 다른친구이름을 대며 그친구는 자기가 자료 다준비하고 발표했다고..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아이가 아니라고하며 자료준비는 못했지만 함께 똑같이 분량나누어서 발표했고 실험했다고 해도 하긴뭘하…
강아지 입양 후 반환 요청에 대한 법적 상황
안녕하세요.저는 삼사일전 키우던 강아지를 입양보내게 되었습니다.입양보낼당시 입양보내시는 분에게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니 신분증 지참하라고 연락을 드렸고 만났을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을 넘겨드릴수 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주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소유권을 넘겨줄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미리 강아지를 보내주었습니다.강아지 입양 삼사일후 입양자가…
건물주 변경 후 학원허가 필수조건 문제 발생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 건물 3층에서 학원을 4월부터 운영 중입니다. 2달 후 한 부동산에서 건물주가 바뀐다며, 합의금 제시 ,나가길 제안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주인이 바꼈다 부동산에서 통보 후 아무 말도 없다가 3개월이 지난 지금 리모델링이 시작되며 아무 안내없이 물이 끊겼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새건물주연락처를 첨엔 거절당하고 두번만에 받아 단수에 대해 이야기하니 인…
인터넷 사이트에 음해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상담
저는 (주)OO마케팅의 HR담당임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채용을 위해 이용하는 여러싸이트 중에 "잡***"이 있는데, 이 곳에 회사 평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 전,현직 직원들이 종종 회사의 장, 단점에 대해 기술하곤 하는데 익명이라 본인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는 편입니다. 지원자(구직자)도 이 평점을 지원 전에 체크하곤 하며, 일부의 경우 회사 지원에 중요한 의사결정사…
학교폭력 피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같은 반 아이와 다투게 되어 합의를 해야할지 이쪽에서 먼저 신고 및 소송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일단 9/xx일 저녁 상대측 아이와 카톡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맞짱을 하자는 약속을 하고 맞짱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전치 1주의 피해가, 상대측 아이는 전치 2주의 피해와 안경에 스크래치가 발생해 수리 및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싸움의 계기는 학기초 부터 상…
군청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찾기
전 전처랑 이혼한상태이구요 작년2022년 7월중순경 아들이랑 처랑 물놀이 갔습니다. 그런데 물놀이 중에 오후 5시15분경에 자리를 비운사이 5분이지나고 익사사고가 났습니다.아들은 한달동안 병원있다가 익사사고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사고가나서 알아보니 물놀이 업체는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였으며 폐교된학교에 체험학습을 할수있게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불법으로 대형풀장도 몇…
프랜차이즈 계약 무효와 정보공개서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요식업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점주입니다.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 당시 안내받았던 예상매출액과 예상순수익에 한참 못 미치고 현재는 적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매월 로열티를 내기도 버겁고, 남는 것도 적은데 비싼 본사 강제 구입 원재료들을 계속 이용하기가 어려워 계약 해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그런데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리벤지포르노 대처 방안과 처벌 가능성
전남친이 제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있다면서 헤어질때마다 그 영상을 제 가족,친구,지인등 제 주변사람들한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했어요본인이 그렇게 협박한일에대해 인정하는 녹취는 확보해놓은상태인데 동영상은 저한테 직접 보여주진 않았거든요근데 진짜로 그사람이 동영상이 있는지 제 주변 사람들한테 동영상은 안보여줬어도 그런 동영상이 있다고는 얘기를 한 상태인걸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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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