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험 공유 | 법률사무소 오율

00유치원 6월xx일에 입사하였습니다.00유치원은 반 증설로 저희반이 만들어졌습니다.저희반은 2반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아이들+신입생들이였습니다. 저는 입사하자마자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받은적도 없었고 바로 신입생 2명을 받았습니다. 입사한날부터 2일간 학부모에게 인사말을 하며 전…

경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진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험 공유

상담 내용

00유치원 6월xx일에 입사하였습니다.

00유치원은 반 증설로 저희반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반은 2반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아이들+신입생들이였습니다. 저는 입사하자마자 누구에게 인수인계를 받은적도 없었고 바로 신입생 2명을 받았습니다. 입사한날부터 2일간 학부모에게 인사말을 하며 전화를 하였습니다 . OO(가명)학부모에게 전화했을때 아이에 대해 물어봐도 별 말씀 없으셨고 가정환경도 자세히 못들었습니다 . OO학부모님이 전화를 할때마다 잘 안받으셨는데 8월 xx일경 아버님이 얘가 유치원을 가기싫어하더라 그리고 김치 먹는걸 싫다해서 가기 싫다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아버님과 그 주에 전화를 했었고 아버님께서도 김치에 대한 별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도 김치를 먹는거에 대한 부담감도 없었고 전에 있던 반 담임선생님에게도 물어봤더니 김치 한개정도 먹었다 라고 얘기하며 저 또한 식사예절 지도를 해주었는데 10월xx일(목) cctv를 보러 왔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마우스를 잡고 cctv를 확대하면서 보시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보면서 소리를 질르시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심지어 제가 다니는 원에서는 저를 보호 라기보다는 학부모와 편을 들며 저에게 압박도 주었습니다. OO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왔고 진술서를 썼습니다 그 어머님께서는 cctv열람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도 안 했으며 자기네 딸 보기 보다는 다른아이꺼 보고 나서 학대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이에게 밥을 떠서 먹이는 과정에 고개가 뒤로 넘어가는 장면, 아이가 입을 안벌려서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서 억지로 먹이는거 아니냐 부터 한순간에 아동학대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는 2주안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혐의가 될지 무혐의가 될지도 6개월이 되는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혐의가 될때는 교사자격정지가 10년인건지 조사 받으러 갈때 변호사를 데리고 진술을 해야하는건지 진짜 너무 막막합니다 이 직업으로 계속 한 길을 쭉 걸어온 사이에 이렇게 아동학대신고가 들어가 힘듭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간 경우 행정청과 경찰 양쪽에서 사안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과정에서 실수를 할 경우 실제와는 달리 아동학대의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상담 주신 글에서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는 아이들' 같은 표현은 사실 선생님께 온전히 유리한 발언은 아닙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는 다루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왔다는 생각에 하신 말씀일 텐데 선생님의 의도와는 달리 조사하는 입장에선 아이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지불식간에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어 버리는 억울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CCTV가 확보되어 있으니 해당 영상을 근거로 선생님의 결백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CCTV는 범죄증명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조언을 드리고 싶으나 주어진 정보가 적어서 아쉽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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