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민사·가사

아이들 연락처 차단에 대한 상담

외도한 와이프가 허위로 폭력 강간ㅋ으로 임시 접근금지 신청하여 가정법원에서 송장을 받은상태 인데7일 안에 항고하라고 하네요뺨을 때린건 인정해서 지금 보호시설 같은데 들어가 있는거 같습니다문제는 아이들 전화 톡다차단해놔서 너무답답합니다행여 와이프한테 접근안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기다리다 데리고 가면 문제가 되나요?아이들한테는 접근금지 명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파혼과 경제적 문제 해결 방안

프로포즈백으로 1000만원 웨딩링으로 700만원 결제를 소득공제를 위해 상대방이 하고 저는 300만원정도 이체시켜주었습니다원래 자주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노력하자며 결혼 결심을 했는데 상대방이 돌연 더이상 너의 노력을 못 기다려주겠다며 싸우기 지친다고 파혼이 낫겠다며 합의를 종용하는데 위약금과 백과 반지 같은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사립학교 교원 징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사립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본인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였습니다.그러다 올해 3월에 한 학생을 정당한 사유로 훈계하였는데, 학교 측은 이를 문제 삼아 본인에게 수업배제 및 교원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아직까지 징계 처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본인이 징계절차가 부당하여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때 확인한 자료에서 학교 측이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성범죄

아동성추행 형사소송과 민사손해배상에 대한 정보

7살 아들이 OO학원강사에게 급소오토바이를 당했다고하여 경찰접수를 하고 왔습니다가해자에게 민형사는 물론이고 학원측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학원측에선 원장이 친근함에 표시였다고 한다 이해해달라 이런식이고 지금 주1회 가는 OO학원에서 이제 겨유 3번째 간 아이에게 급소오토바이를 하고 아프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했다고 하네요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상간남의 아내로부터 받는 협박에 대한 상담

1년전 제 아내가 상간남과 불륜을 3개월 정도 가졌고-상간남의 아내(A)가 제 직장(한의원)에 와서 알려줌-서로 가정을 지키자고 하고 헤어짐-하지만 A씨는 종종 제 아내에게 전화나 문자로 험한말과,저주를 퍼붇기 함-최근에 전화가 잦더니,이대로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돈 얘기를 꺼냄-얼마를 원하냐 물으니 5억이라함-제가 말이 안 통해서,소송하고 싶으면 소송 하라고 하니-아내에게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사무실 내 계단 사고와 손해배상 민사소송

지하1층사무실안에 악기들 배치해두고 무료로 사용 할 수 있게 해둔 공간이 있는데 아버지 지인 한 분과 지인 친구분이 술에 많이 취하신 채로 들어오셨습니다 안에 있던 아빠가 큰 소리에 놀라서 가보니 지하1층 내려가는 계단에 아버지 지인 친구분께서 넘어지셔서 아버지는 급히 119 불러드렸는데 그 후에 아버지 지인 친구분께서는 민사소송을 거신 상태입니다.상대방측의 민사소송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강제입원과 인신보호구제신청에 대한 상담

인신보호구제신청을 하려고합니다제 연인이 지금 강제입원 되어있고요경찰신고 후 가족들 동의하에 강제입원된거라 변호사님이 당사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주셔서 곧 인신구제신청 할거고 어차피 서류만 왔다갔다하는거라 의미가 없고 거의 인용이되어서 나올거다 근데 당사자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 힘들어하고 수술한 부분도 덧나고 피가나는데 병원에서 처치를 나몰라라 하고 있습…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주택 맨 끝층이라 현관에 저희세대만 출입가능한 중문이 있습니다 도어락이 달려있고요문제는 중문옆에 틈에 많은 구조라 손을 넣으면 쉽게 딸 수 있다는 점 입니다길게 설명하면 복잡하니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신고자 저희엄마 10대때 심한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이후로 연락안하고 지냈는데 엄마가 주기적으로 실종신고를하거나 등본을 떼어서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경찰서에서 1년에 5…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배우자 외도와 관련된 소송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아주 약간의 의심 속에서 약 9개월이 흐르고 지인들의 제보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끝없는 추궁끝에 상간남과 배우자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무엇을 언제 하였는지알게 되었고 배우자의 외도사실 자백녹취와 상간남과의 통화녹취를 받아내었고유부녀인지 알고 만난 정황들도 알게 되었습니다(상간남과같이있을때 배우자가 남편에게 전화왔다고 폰을 보여주었고 자리를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임시조치결정 후 생활비 지원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결정서를 받았어요 (2달)전 이혼소송 준비를 할거고 남편은 이 사실을 아직 모릅니다저는 수입이 하나도 없고 독박육아를 하며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남편명의의 가족카드(통장)을 한장씩 나눠쓰고 있고 한달에 얼마씩 남편이 넣어주면 저희는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하였습니다부족하면 조금씩 더 넣어 쓰는 씩으로 사용중인데 저에게…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남편의 성공 후 변화와 이혼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수년 연애. 서로 꿈 이루어주며 살자고 결혼 약속. 결혼15년+. 어린 자녀 있음.- 학생이었던 남편/회사원 아내로 시작.- 공부에 뜻있는 남편 뒷바라지하며 오랜 유학생활로 경제적으로 항상 힘들었지만 성공 이룸.- 본인 성공 후, 태도 변해 아내의 모든것 불만가지기 시작.- 이혼요구 시작, 합의이혼서 제출 강요하기 시작: 과거 한번 제출후 반려한적 있음, 이번에 남편이 소장 보내…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대기업이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상대는 대기업이며 저는 인플루언서입니다.해당 대기업 제품 광고를 올린 제 게시물에 있는 초상권 사진을 구체적 협의나 계약 및 금액 지불없이 얼굴을 잘라 재가공하여 광고 소재를 만들어 네이버 타임보드, 인스타그램 배너 광고 등을 전방위로 두달 이상 사용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고요.대충 2차 활용 동의하시죠? 라는 구두 계약으로 계약서 등은 작성한 적이 없었고 구체적 사…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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