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학원 원장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성추행 형사소송과 민사손해배상에 대한 정보
상담 내용
7살 아들이 OO학원강사에게 급소오토바이를 당했다고하여 경찰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가해자에게 민형사는 물론이고 학원측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학원측에선 원장이 친근함에 표시였다고 한다 이해해달라 이런식이고 지금 주1회 가는 OO학원에서 이제 겨유 3번째 간 아이에게 급소오토바이를 하고 아프다고 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또 했다고 하네요
변호사 답변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행위, 성폭력처벌법상 13세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형법상 폭행 등 다양한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사를 상대로는 형사고소를 원장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7세인 아들분의 성기에 장난을 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엄하게 다루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만13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에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기에 충격을 주는 행위인만큼 폭행죄에도 해당합니다. 결코 장난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학원 강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할 경우, 아동학대 사안이므로 행정청에서도 조사를 나올 것이며 자녀분을 위한 보호조치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를 하시면 사안의 사실관계와 성격을 볼 때 높은 확률로 기소될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학원 원장을 상대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강사이지만 학원 원장에게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아들분이 한 번 당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넘김으로써 재발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