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물린 경우, 주인에 대한 적반하장
11월 xx일 새벽, 자주가던 술집에 단체로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그 집에선 중대형견 한마리를 키우는데 개집은 가게에서 5미터 이내에 있고 가끔 술집안으로 들어와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그 날도 역시나 개가 묶여있었고, 개를 쓰다듬던 도중 제가 개의 밥을 뺏으려고 하는줄 알았는지 왼 손을 물었고, 놓지 않아 오른손으로 억지로 개 입을 열었습니다. 상당한 출혈로 인해 구급차에…
CONSULTATION CASES
숙박 금액권 판매 후 민사로 환불 진행 상황 상담
작년 리조트 숙박권을 중고판매 카페 통해 판매를 했었는데 해당 숙박권이 수령 후 리조트 측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여 사기건으로 저에게 접수가 됐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 중재로 구매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전액 환불을 요구했었으며 저는 제쪽에서 사용 가능할 여지가 있으니 숙박권을 돌려받게 되면 전액 환불을 할 의사가 있고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의 절충…
계량기 미설치로 인한 부당 요금부과 문제 해결 방안
저희 집합건물에 호텔과 레지던스, 상가가 있습니다분양시 시행사와 계약한 관리업체가 들어와있습니다얼마전에 호텔에는 객실계량기가 없고 호텔에서 쓰는 수영장에도 계량기가 없이 공용으로 부과되고 있었으며 호텔과 관련된 상가들에 계량기가없이 수도. 전기를 무료로 써왔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관리업체에서 알고도 그사실을 저희에게 알리지 않았고 요금을 다시 부과하도록 하…
소송 상황에 대한 질문 및 대응 방안
아내측에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장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지만 다음주쯤 올것으로 보입니다.아내측에선 증거로 통화목록,카드내역,숙박업소내역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아내측에서 저희 부모님 번호를 알아내서 부모님한테도 연락을 하는 상태이고,회사 밑까지 찾아왔습니다.인정하고 사과를 해도 합의나 소송 취하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맞는 대응을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성추행 가해자와의 연락에 대한 고민
11/4-5 넘어가는 자정,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고 그 당시 상황의 녹취록과 상대방의 잘못 인정,사과 카톡이 있습니다. 그 이후 사과가 오면 대응을 하지않고있는데 11/6 고소장 접수를 한 후 오늘 연락이 갔는지 둘이서 해결하자 등 합의의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저는 개인합의를 할 생각이 없어 연락을 안보고있는데 이 행동이 추후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모욕죄 무죄판결 후 민사소송 대응 방법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 고소되어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뉴스댓글이었고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심한 말이 아니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 들어왔는데 무죄라 특별히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습니다.답변서 미리 제출하고 출석을 해야하는지.. 답변서를 출석하는날 가져가는건지, 불참해도 되는건지 대응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이것때문에 머리가…
외도 증거, 합법적으로 모으는 방법
아버지가 외도하는 것 같아 아버지 핸드폰을 살폈더니, 작년초부터 시작된 불륜녀와의 500건 넘는 통화녹음본, 그 여자와 데이트했던 사진, 문자 내역 등을 찾게 되었습니다.통화 녹음본을 쭉 들어보니 본인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정확한 주소 알고 있음)이 있고, 거기서 자고 가겠다. 금방 가니 거기서 목욕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일은 어디가서 밥먹고 돌아오자 등의 대화…
미혼으로 속이고 만난 남성이 유부남이었던 사건에 대한 상담 요청
22년 2월, 온라인으로 알게된 남자와 연락 주고 받다 만나게 되었습니다.처음 만났을 때, 이 남자가 “나는 여자친구가 없고 미혼이다.”라고 말했습니다.저는 당연히 미혼남성인줄 알고, 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지속해왔고 (중간에 10개월 정도 연을 끊은 적이 있어, 만남을 지속한 실개월수는 1년채 안됩니다.)또한 연인관계는 아니였으며 저는 상대에게 적극적인 호감과 구애를 …
유부남과의 관계를 알게 된 후의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유부남인 줄 모르고 미혼인척 하는 남자를 1년 넘게 만났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심지어 투폰이였고 카톡, 인스타, 번호도 2개더라고요. 아주 치밀하게 유부인걸 숨기고 저와 만난 사람입니다.심지어 태어난지 얼마 안된 아이도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람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소송하려 합니다. 우선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제가 와이프 연락처를 알고 있거든요. 이 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쾌한 경험과 그 후의 대처 방안
저는 수능을 준비하는 재수생 여자고, 지하철을 타고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던중에 하반신 부분에 남자에게 오줌을 맞았습니다. 뒤에 축축한 느낌이 들어 뒤를 쳐다보니 어떤 남성이 바지 벨트와 지퍼를 푼 상태로 팬티를 약간 노출해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도 해야하겠다 싶어서 잡아서 세탁비나 명함을 달라고 했는데 지갑에서 만원 한장을 꺼내서 주길래 (이때는 뭐라…
리뷰를 통한 명예훼손 가능성 및 피해보상청구에 대한 상담
병원에서 상담비를 미리 안내하지 않고 청구를 하였다 라는 내용의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전체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전 전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녹취나 문자내용도 없습니다 병원측에서도 전산상 기록과 직원의 기억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측 변호사가 피해에 대해 법적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피해보상청구를 할수 있나요?그리…
의사가 간호사의 설명만 듣고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의료법 17조의2 1항 위반인가요?
병실입원환자 xxx은 수술후 복부에 복수가 가득차올라 극심한 복부통증 및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의사의 직접진찰과 복수천자를 요구하였습니다.그러나 의사는 환자의 직접진찰과 복수천자 요청이 3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이유에서인지 환자를 직접진찰하지 않았고,대신에 의사는 병실간호사가 3차례 전화통화(1. 오전 9시 50분, 2. 오후 1시 50분, 3 오후 2시 30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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