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비동의로 찍은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몇년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전남친이 당시 저와 교제할때 같이 동의하에 성관계 때 찍은 사진들을 유포하고 있는 걸 알게되었어요.이럴 경우에, 전남친을 우선 고소하면 비동의 유포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것 같고, 추가적으로 현재 전 남친이 가지고 있는 제 사진들을 다삭제를 해야만하는데, 이럴 경우에 고소장 접수에 의해 유포된 사진 외에도 다른 사…
CONSULTATION CASES
대학교 행정 처리에 대한 법적 조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런 일을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지만 그만큼 저에게는 심각한 사안이라 작성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재학 중이며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외부 공인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여 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 800점 이상 취득하면 토익이라는 교과목으로 2학점이 취득 가능한 …
민사 승소 후 이자 계산과 추심채권 진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2년전에 민사 승소후 아직 돈을 받지 못하거 있습니다.상대방이 계속 약속을 어기면서 일부씩 받고 있어요.처음엔 원금만 받을 마음이었는데 이자까지 다 받을 생각입니다.이자 계산할때 일단위로 하루씩 이자 계산하면서 돈을 받으면 이자를 먼저 차감하면 되는간가요?만약 월단위로 하나요? 월단위로 해야한다면 이자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아니면 법정를 이자 …
1층에서 2층 창문 가림 문제와 법적 조치 방안
안녕하세요 상가운영중인 2층점주입니다1층에 이자카야가 새로 들어왔는데 출입구 인테리어를 돌출로하여 저희 2층 외벽창문아래에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 처마지붕위에 용머리로 솟은부분이 저희 창문을 가립니다, 정면에서는 반쯤 가리고 보행자 입장에 인도에서 2층을 올려다보면 창문전체가 가립니다 이창문을 현재는 쓰지 않지만 곧 저희 업체의 색깔이 문어난 사진을 붙일 예정입니…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한 정보
이혼소송중입니다.결혼 15년차 이고요 아이둘 둘 잇습니다.가정폭력 신고는 2번햇고 1번째는 상해로 상담명령 처분이엇고 2번째는 폭행으로 구약식 벌금 처분 내려졋습니다.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과진단 3개월이상 치료중인데요..현재 피해자보호명령중으로 1년 접근금지 처분 되엇습니다..이런 이혼 소송의 위자료는 보통 어느 금액으로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 궁금합니다.가정…
웨딩홀 주차 문제와 영상 오송출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
웨딩홀측은 계약당시 웨딩홀 옆 제1주차장 만차시 제2주차장(800대이상 수용가능) 이용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주차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혹시 몰라서 예식 일주일전에 웨딩홀에 전화하여 제2주차장 위치가 맞는지, 안내는 어떻게 받고 주차를 하는지 문의했을때까지 웨딩홀은 별 특이사항없이 잘 안내 해주었습니다.하지만, 예식날 당일에 저희 하…
의료인에 대한 폭언 상담글
2023.11.xx 오후 두시경 섬망 증세 있는 환자가 우리 병동으로 전실하게됨. 오자마자 욕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려는 등 폭력적인 모습 보여 신체 보호대(동의서 있음)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발길질하여 간호인력 폭행. 보호자에게 1인실 사용해야함을 설명 했으나 퇴원시키라 하여 주치의에게 보고 후 퇴원 절차 밟음(자의퇴원서 작성) 침대에 올라서있는등 낙상위험 있어 이를 제지하는 …
유부남과의 교제, 상간녀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2년만난 남친이 있는데 이혼남이라고 그랬기에 만낫었는데 알고보니 애셋 딸린 유부남이었더라구요 이경우에 상대방 와이프가 저를 상간녀로 고소할수가 있나요? 저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아예모르는 상태로 만남을 이어왔었고 관계가 끝난 후에 상대방 와이프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네요 아는 사이냐며 근데 그 친구분께서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되신것도 궁금하고 당사자와 삼자…
오해와 상간자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친구 부부가 있는데 저에게 와이프와 바람 핀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걸었습니다.집으로 소장이 날라왔고, 그 후에 자신의 생각과 저에게 향하는 분노 섞인 위협을 가하는 문자등등 아주 사람을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그치만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그 날 증거의 cctv또한 제가 아닙니다.심지어 그 상간자가 다른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니까요이거 뭐 정신나간 소리라 무시…
어린이집 안전사고 고소절차 및 피해보상 방법
11월xx일 20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11시 30분경 점심식사 후 아기가 문이 열려있던 베란다로 나갔고, 교사가 베란다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기를 실내로 데리고 들어오고 베란다 샤시문을 닫는다는게 아기 손이 끼어있던 상태로 문을 닫아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담임은 아기를 실내로 다 이동시킨 후 문을 닫았다고 하는 상태이며, cctv에는…
직장 내 성희롱 징계 관련 자료 활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
성추행, 2차가해등으로 고소준비중에 있습니다.진술자총3명중 한명의 진술서는 저를 통하지 않고 직장내상부기관징계위원에 바로 제출이 되었습니다.제가 상부기관에 제 사건에 관련된자료를 사내 메일로 받아서 고소하는데 사용해도 무방할까요?아니면 새로 진술서를 받아야할까요?고소진행한다고하면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서 다시 안써줄것같아서요.그리고 사내에 공시자료(이용고객이…
사칭한 유부남과의 교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가 2년동안 만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째 되는 날 등기부등본으로 인해 공유자가 있어 물으니 결혼을 했었고 애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다시 만나며 결혼전제로 만날것을 이야기하며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되고 난 후 어떤분의 전화를 받고 애가 셋이며 아직 이혼도 되어있지 않고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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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