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한 정보
상담 내용
이혼소송중입니다.
결혼 15년차 이고요 아이둘 둘 잇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2번햇고 1번째는 상해로 상담명령 처분이엇고 2번째는 폭행으로 구약식 벌금 처분 내려졋습니다.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정신과진단 3개월이상 치료중인데요..
현재 피해자보호명령중으로 1년 접근금지 처분 되엇습니다..
이런 이혼 소송의 위자료는 보통 어느 금액으로 최대 받을수 있는 금액 궁금합니다.
가정폭력으로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한 여러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일반적인 경우 위자료는 3000만원 정도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선생님의 경우엔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15년 정도 혼인을 지속한 부부의 경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위자료액이 책정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그로 인해 상해까지 입으셨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위자료액이 높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위자료액을 최대한 주장하면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등으로 경제력을 확보하시는 방법도 고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