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가해자 : 만 13세 (2023년)피해자 : 만 16세 (2023년)학교폭력 발생 시기는 2023년 가을~겨울입니다.폭행,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목격자도 증인도 확보된 상황입니다.폭행 관련 cctv 촬영은 되었지만 가지고 있지는 않고,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학교폭력 위원회와 고소 중에서 …
고3 수능생 부모님 께서 수능을 망쳤다는 이유로 학원비 1년치 환불을 요청하시더니, 거절을 하니 학원아이들 수업중에 반에 들어와 얘기 하겠다 협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의적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하셔서 더이상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꺼같아 100만원드리기로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 연락하여 돈을 더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조치하면 좋나요?
현재 에어비앤비를 운영중인데, 사실이 전혀 아닌 악성후기가 달려서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게스트분과 언쟁이 있었는데, 아니나다를까 보복하고 싶으셨는지 보일러 틀어놓고 체크아웃하고 생리혈을 변기에 뿌리고 가셨습니다.사진을 찍어 에어비앤비 통해서 제가 피해보상을 받았는데요, 자기는 보일러 틀어놓은적이 없고 피 뿌려놓은 적이 없는데 …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10년되었는데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녀는 초등학생 2명 유치원생 1명 총 3명있어요 유책사유는 저한테 있는데 처는 지금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간지 한달정도 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가 저한테 있긴 하지만 이혼을 안해준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혼을 하고 싶네요 지금 혼자 양육하고 있는 게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네요 이혼하더라도 제가 애들을 다…
같은 장소에 일면식 전혀없는 사람들 2명이 1명은 폭행, 1명은 강제추행을 했고 CCTV가 없는대신 첫 발달은 폭행부터라서 관련 증거물들이 많습니다.강제추행건은 그 이후에 발생한거구요.저를 잡고 내던진거라서 쇼파에 부딪혔고 그로인해 스타킹에 쓸려서 검게 그을린 자국과 술잔들을 던져서 신발에 파편 밟힌거 조그맣게 남아있어요.손톱도 부러지구요.무릎 시퍼런 파란 멍과 종아리…
안녕하세요?짧게 사실관계를 적어 보겠습니다중학생 자녀가 학교 동성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와 장난치다밀쳐 넘어졌고 다시 일어나 밀친 친구가 화장실 칸막이안에 숨은줄 알고 임의로 그 칸을 넘어 대상을 확인했으나 실상 다른 삼자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사과도 했습니다피해학생 측 부모는 이 사안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경찰조사에서는 319조 적용사안으…
10월초에 두분이 음식을 드셨는데 오셔서 열무국수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보여주시길래 와이프는 지금 교정시력중이라 유원지(산)라 초파리가 들어가는경우가 많다고 메뉴얼식으로 안내하고 저는 눈이 매우좋아서 제가 보겠다고 하고 봤는데 박피가 덜된 검은깨였습니다.그래서 검은깨라 안내하니 다리가보였다며 계속 얘기하시길래 못믿으시겠으면 제가 먹어볼께요하고 앞에서 앞니로 씹…
안녕하세요 에**리라는 플랫폼에 옷을 판매하는 사업자 입니다. 제 옷을 구매하신 후에 그 제품 자체가 핑크와 퍼플이 섞인 상품으로 보통 핑크에 좀 더 가까워 핑크라는 옵션을 올리고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한분이 제 상품을 구매하신 후에 제품 리뷰에 “개후회한다”는 비방의 말과 “2만원에 팔겠다” 는 목욕적인 말, “소름돋는다” , 현재 댓글을 통해 다른 구매자분께 자신의 카톡 아…
5년전에 해당안과에서 라식수술후 현재까지도 부작용을 호소하였고 OO병원도 수차례 방문했는데요 처음 수술했던 병원 원장을 죽이겠다는 글을 여러번 OO커뮤니티에 올렸었고 해당병원 유튜브댓글에도 비방성댓글을 많이 작성을 했었습니다.(전부 유동성 및 다른 아이디 입니다) 그리고 오늘 형사님한테 전화다 왔는데 명예훼손 및 협박 업무방해로 고소당했다고 연락왔습니다. ㅠ 이경…
안녕하세요.6개월 전에 쓴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너무 어이없고 화가나서 가입했습니다.제가 쓴 글로 어떠한 명예훼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대가 고소를 했으니 저는 충분히 소명을 하고자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제가 쓴 글은..1. OO 백화점에 3주간 위탁한 가방이 팔리지않아 위탁취소하고 사진 찍어서 앱에 올렸는데..당일날 팔렸어요 ㅎ 아침에 택배 보내고 운송장번호 …
안녕하세요 OO 카페에 병원 의료사고 건으로 글을 작성했는데요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않았고, 댓글에 병원이 어딘지 물어봐도 지역만 말해줬습니다그런데 어떤분이 본인도 그 지역이라며 병원명 쪽지 달라시길래 쪽지로 그 병원을 알려줬습니다.그런데 그 병원에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된 거예요알고보니 그 쪽지 받아간 사람이 병원 관계자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
저에게 OO 고깃집을 운영하고 법인회사로 OO에 있는 대형카페에 투자를 하고있다고 했습니다.사업을 통해 소득이 많다고 어필하였고(잔액증명서를 뽑아서 주고, 계좌잔액을 캡쳐해서 보냄) 경제적 능력이 좋은편이라 마음의 문을 열고 만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만나면서 많은 선물들을 받았고(가품으로 의심) 굉장히 잘해줬기에 더 신뢰하였던 것 같습니다.나이가 있기에 얼마 안되…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