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와 약혼파기에 대한 고민과 상담
결혼식 하루 전 제가 파혼신청을 했습니다 파혼 신청을 한 계기는 다툼을하다 남자가 폭언을하였고 결국엔 칼을 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물론 폭언한 부분은 녹취를 했으나 칼을 든 부분은 증거자료가 없으나 카톡으로 제가 너가 칼을 들고 욕설을한게 아직도 무섭다했더니 미안하다 잘못했다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파혼신청을 했으며 끝까지 결혼식을 하고싶지 않…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평소에 로톡을 가끔씩 이용하는 회원입니다.지역은 수원이고 현재 OO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고, 사건조사일은 이번 주말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청소년 수사팀 담당)현재 학원강사이며 최근 고2학생과 수업시간에 학생이 수업진행 다소 방해하는 언행이 있어서 주의를 주다가 계속적으로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어서 그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충돌(2~3차…
성폭행 후 합의하에 관계, 성폭행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
제가 우리집에 데려오면서 너랑 관계하려고 집에 데려오는건 아니라고 했고, 가해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관계하려고 데려오는거 아니라 들었다는인정하는 메세지가 있어요)뽀뽀.포옹 스킨십이 오간 후 만취한 가해자가 제 바지와 속옷을 벗겼습니다. 하지말라고 말했는데. 강제로 삽입을 했습니다.제가 하지마라고 밀어서 성기를 빼기를 세번 넘게 반복하다가 제가 울고나서 멈췄습니다…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의 쌍방 학폭 신고 상황
중1 남학생입니다. 가해자가 급소를 발로차서 급소가 붓고 지나가다가 뺨을 치고 가는등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와중 일주일전 가해자가 저희 아들이 쳐다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앞에서 저희 아들을 바닥에 눕히고 귀싸대기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저희아들은 해당일로 무서워서 다음날까지 학교를 못갔고요 진단서는 떼놓은 상태입니다. 선생…
양육비 산정 기준 초과 시 양육비 산정 방법
이혼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초과하는 액수를 급여로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양육비 산정이 어떻게 되나 , 양육비를 얼만큼 받을 수 있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일전에 로톡을 통해서 변호사 전화 상담을 했으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고, 급여를 잘못 알고 있었기에 문의드립니다.질문1)결혼 6년차이고, 아이 한명,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은 협의됐습니다.다만 양…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
1. 10년이상 별거입니다.2. 제가 아이들 둘 키우고 있으며, 매달 생활비는 500정도 드는데, 남편에게 받는 금액은 월 50-100 사이입니다.3. 제 앞으로 많은 재산이 언젠가는 상속 될 예정입니다.4. 당장 이혼은 안 하더라도 불편한게 없어서 그냥 살고있는데, 남편앞으로 재산을 하나도 주고싶지 않아요. (제가 먼저 사망이라도 할 경우) 그렇다면 그냥 지금 협의 이혼을 하는게 나을까…
학교폭력 고소하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대략 3년 전 학교폭력위원회로 2명에 학생을 신고했으며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개최되었고 결과 통지서도 받았습니다. 학폭위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서 저는 결국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성인이 지난 지금 모든 증거들을 갖고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정신과 통원 약물치료 약 2년,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다발성 탈모, 대인기피증, 불안장…
학교에서의 신체접촉 이슈에 대한 상담
중3 남학생이 어제 2시 10분 경 종례시간에 학생들에게 서류를 나누어 주고 있는 동안 그걸 확인하겠다는 듯이 제 뒤로 오더니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가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돌리면서 뭐하는거냐고 이야기했더니 물러나기는 했지만 발기가 되어 뜨거운 상태로 일부러 밀착시키던 행동이 계속 생각나서 상담글 남깁니다.이 경우에 교사에 대한 성희롱이 성…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이해
안녕하세요.개인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입니다.구글 검색엔진에 병원 리뷰중에 “의사 개싸가지없어요 진짜임”이라는 악플이 달렸다는것을 어제 발견했습니다.댓글작성일자는 6일전으로 뜨고 핸드폰으로 캡쳐해두었습니다.개원2년밖에 안되었고 환자에서 불친절했던 기억도 없고 컴플레인했던 환자도 없어서 누구인지 조차 모르겠는데 저런 리뷰가 달려서 고소진행가능한지 궁금하여 여쭤봅…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손가락 절단 사고와 업무상과실치상 적용 가능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일과 중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교사가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놀이터 좁은 공간(농구 반코트)의 무거운 철문을 닫아 만 0세의 아이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피해 아동은 만 0세로 분별력, 인지능력이 부족하여 보육 교직원에게 안전 보호,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담임 교사는 아이를 방치하였고 같은 장소의 다른 …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그 후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
아주 심하게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숟가락으로 얼굴 입옆 5센티정도 찍히는 피해를 당했네요. 사진을 보여드린다면 심각성이 더 느껴집니다, 아주 잔혹한 사진입니다.초6남자아이끼리 일어난 사건입니다.선생님이. 아들 잠바 들고 이거누구꺼냐.가해자가. 저희어머님이 물려주셨다.(재미로)아들이. 그러면 내가 니 엄마냐? (재미로)가해자는 너 왜 패드립이냐 하면서 공격, 아들도 맞공…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글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지인 중 기계를 파는 사람이 아버지께 사용하기 괜찮은 중고기계가 나왔으니 장비를 교체하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고 돈은 차차 매달 조금씩 지불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며 교체할 기계의 상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여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기로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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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