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는 참고용이므로 소득 수준에 맞춰 증액을 청구하고, 별거 기간 중이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초과 시 양육비 산정 방법
상담 내용
이혼 준비 중입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초과하는 액수를 급여로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양육비 산정이 어떻게 되나 , 양육비를 얼만큼 받을 수 있나 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전에 로톡을 통해서 변호사 전화 상담을 했으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고, 급여를 잘못 알고 있었기에 문의드립니다.
질문1)
결혼 6년차이고, 아이 한명,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은 협의됐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최대한 받고 싶은데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초과하는 액수라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 총 급여 세전 3억, 세후 한 달에 1600만원 (세전2500만원)
본인: 총 급여 세전 4600만원, 세후 한 달에 300만원 (세전380만원)
질문2)
총 혼인기간이 6년이지만 그 중 별거기간이 4년 정도여서 재산분할 등은 없이 헤어지려고 하는데 맞을까요?
이 기간 중 저는 아이 양육만을 하였고 상대방은 근로생활을 하여서 상대방 재산 증가분이 5억여원 정도 됩니다.
협의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어려 생계부담이 되어 이번에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면 변호사를 통하거나 재판(상대방 폭언, 폭력)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양육비 액수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와 혹시나 소송을 통해서 양육비 금액을 늘릴 수 있는지 두 가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양육비산정기준표의 기준금액 이상도 청구하실 수 있고, 재산분할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경석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기준금액은 참고용이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세전급여가 월 25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이상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혼인 기간 동안 양육에 전념하셨더라도 혼인 기간 중 증가한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10년동안 함께 살았다면 4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는 별거기간을 포함하여 6년 간 결혼생활을 지속해오셨으므로 그보다는 적은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여도 산정에 있어 선생님께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선생님을 폭행을 했다면 이는 이혼과정에서 남편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폭력으로 상대 배우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세하게 조언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어서 아쉽습니다.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조력하겠습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