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처리에 대한 질문
올해 53세 남자입니다.고3때 아버지와의 인연을 정리한 후 지난 35년간 왕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부인과의 사이에 1남 2녀가 있었고, 제 호적도 그쪽 가족에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장남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고요. 어머님의 도움으로 착실히 성장했지만, 2015년 지인의 필리핀 투자사기에 당하고,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경…
CONSULTATION CASES
연구실 내 괴롭힘, 대응 방법과 가능한 처벌
같은 연구실 내 이성 동료들에게 1년 이상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게 올바르며, 제가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1. 모욕죄- 연구실 내 동료와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연애사에 간섭하거나, 상대방이 아깝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ex) ~가 더 아깝지, (상대방에게) 왜 만나냐. 등- 저의 지인들에 대해 ex) 가…
회사에서의 일방폭행 및 해고 사건
12월xx일 오전8시경에 회사에서 같이일하는 직원과 사소한말다툼중에(욕설없이) 일방폭행을 당했습니다.Cctv는 없었지만 같이일하는 직원들20명 정도가 목격하였고. 제가 사고후 바로 112에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경찰관에게 각자 상황에대하여 진술하고 목격하신 동료분도 진술하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두먹을 세차례맞은후 몸을 즉시돌려서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넘어지며 팔목쪽…
의제강간 부인사건 DNA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
경찰조사때 dna검사하고 몇 주 뒤에 검찰로 송치됐는데 전 당연히 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얼마전 수사관님한테 전화로 결과가 나왔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알러줄 OO검찰청에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데 .. 다른글보면 보통수사관 이결과에대해알러주던데. .제가알수잇는방법은없나용?
모욕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회사에서 불미스런 문제로 모욕으로 고소 당했습니다.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1. 관리자로써 면담과정에서 하급자가 녹취함. (답답한 마음에 욕설 몇마디 했음.)2. 피해자랑 사과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경찰조사 받음.3. 고소장 내용 열람했으나 "씨발". 등 이라는 욕설이 몇 차례있었고(지칭하는 욕설은 없었음)면담시 옆에 다른인원이 한명 있었다고 고소장…
방송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상담
안녕하세요 원룸 임대인입니다모 방송사에서 전세사기 관련 방송으로 저를 마치 임차인을 기망하여 전세사기를 했다는 뉘앙스로 취재를 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에 나갔습니다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며 원룸임차인에게 사기관련 고소를 받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저는 방송내용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명예훼…
타인이 반려견을 발로 찼을 때 가능한 처벌은?
12/3(일) 오전 10-11시 사이 저희 어머니께서 집 앞에서 반려견 산책 중 옆 동에 거주하는 남성분이 저희 동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한두번이 아니였던터라 어머니께서 왜 저희동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시냐, 본인 동 쓰레기장에 버리셔라라고 말씀 드렸지만 역으로 큰소리를 내며 화를 냈습니다당황하신 어머니와 계속해서 쓰레기장에 대한 대화를 하다 집에…
전세금 반환 문제와 관련된 상담
임대인 입니다.현재 전세만기가 다되었고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였습니다.아직까지 못마추게 되었고 전세금 반환대출도 안됩니다.처음 계약할때 지인명의로 하였고 임차인도 제가 본 주인인지 알고있습니다.도저히 지인이 이거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하여 얼마전에 저의 명의로 변경했고 명의변경후 4일뒤 변경되었다고 연락드렸습니다.그때가 발단인지 사기치는것 이라고 하고밤낮…
양육비 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저는 2006년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그때당시 에는 전쳐가 소득도 없고하여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지금 현재 아들이 발달장애가 좀 있어서 아들은 성인 입니다아들은 두명 입니다한명은 정상 입니다미성년자가 아니면 양육비를 청구를 할수가 없습니까17년 동안에 한번도 아이들을 찿지를 아니하고 엄마로서 한일이 없어요이럴경우에 양육비를 청구를 하면 승…
학교폭력 고소 대응 방법
저희아들이 학교에서 상대 친구가 인종차별발언 (중국인)관한얘기 엄마없다고 엄마없는애라고 인하여 상대를폭행했습니다 이런사건은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아들진술을 들어보면 상대친구가 선생님을 씨발이라고 한걸 고발하여 상대친구가 지속적인 인종차별발언(중국인)또는 엄마없는애라고 이렇게 지속적이니 아마참지못하여 폭행이 터진거같습니다이미학폭으로 넘어가서글면저희애가 …
공동폭행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 접수 상담
사건은 2023년 11월 xx일 월요일 오후 3시경에 발생했습니다.2023년 11월 xx일 토요일에 여자친구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고 연락수단을 모두 차단 당한 후, 여자친구와 오해를 풀고자 11월 xx일 오후 1시경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제가 여자친구를 부르려고 했을 때, 여자친구의 친구 세 명이 저를 둘러싸고, 친구1이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친구1은 반말과 …
개에게 물린 사고 후 합의와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지인이 저희집에 놀러와 키우던 진돗개에게 물렸습니다. 이 지인에겐 방문 전날도, 수차례 여러번 일상 대화를 통해 외부인에겐 사나워 무는개라고 말했습니다.마당에서 키우며, 마당과 데크가 분리되어있는 집입니다. 안전장치를 여러개며(대문을 여러개 설치하였고, 안내문구도 여러곳에 부착) 들어오기 전에주의사항 안내 후 집에 들어왔습니다.최초 집으로(데크) 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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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