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단계라면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제강간 부인사건 DNA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경찰조사때 dna검사하고 몇 주 뒤에 검찰로 송치됐는데 전 당연히 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얼마전 수사관님한테 전화로 결과가 나왔냐고 물어보니 자신은 알러줄 OO검찰청에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데 .. 다른글보면 보통수사관 이결과에대해알러주던데. .제가알수잇는방법은없나용?
변호사 답변
의제강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DNA 검사에서 선생님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면 불송치가 되었을 텐데,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아 선생님의 DNA를 확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의제강간은 강간과 형량이 동일하고 향후에도 취직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될 경우 무죄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좋았겠으나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