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 접수 상담 | 법률사무소 오율

사건은 2023년 11월 xx일 월요일 오후 3시경에 발생했습니다.2023년 11월 xx일 토요일에 여자친구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고 연락수단을 모두 차단 당한 후, 여자친구와 오해를 풀고자 11월 xx일 오후 1시경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제가 여자친구를 부르려고 했을 때, 여…

공동폭행 및 모욕 혐의로 세 명을 한 번에 고소할 수 있으며, 스토킹 신고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폭행죄, 폭행죄,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 접수 상담

상담 내용

사건은 2023년 11월 xx일 월요일 오후 3시경에 발생했습니다.

2023년 11월 xx일 토요일에 여자친구로부터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고 연락수단을 모두 차단 당한 후, 여자친구와 오해를 풀고자 11월 xx일 오후 1시경 여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부르려고 했을 때, 여자친구의 친구 세 명이 저를 둘러싸고, 친구1이 저에게 폭행과 욕설을 가하였습니다. 특히 친구1은 반말과 욕설(미친새끼, 꺼져, 미친놈 등), 비하, 폭언을 지속적으로 가했습니다.

제가 CCTV를 가리키며 폭행과 욕설을 멈추라고 경고하였으나, 친구1은 저에게 계속해서 욕설과 폭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한번 친구1에게 폭언과 욕설을 멈추라고 경고했으나, 친구1은 갑자기 자신이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며 저를 무고한 가해자로 몰아가려 하였고, 친구2와 친구3은 이를 증인처럼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친구 1,2,3에게 CCTV를 확인해서 경찰에게 신고를 할테니, 욕설과 폭행을 그만 가하라고 다시 경고를 했으나, 친구1,2,3은 “여기 CCTV 안찍히는데?“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들이 폭행과 욕설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친구1은 갑자기 경찰에 저를 스토킹범으러 신고를 했고, 저도 이에 친구1을 폭행범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시설 관계자라는 사람이 와서 저의 얘기와 친구1,2,3의 얘기를 들으며, 말다툼을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하였으나, 친구1은 자신이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고 저에게 주장한 부분을 경찰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저에게 “폭행을 가한 분은 어떻게 하시고 싶나요?”라고 물었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합니다.


친구1,2,3에게 어떤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며, 고소장을 친구 1,2,3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 한 번으로 세 명 모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세 명이 선생님을 둘러싸고 폭행을 했다면 공동폭행이 성립됩니다. 욕설은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행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폭행이나 욕설을 하면서 특정 행위를 강요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도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고소장 한 번 작성으로 세 명 모두를 고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안을 보면 선생님께선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공격과 방어가 모두 필요한 상황이기도하고, 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고소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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