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성범죄

직장내 성추행에 대한 상담

올해 6월경 저보다 직책이 높은 직원분에게 갑자기 배를 만짐당했습니다. 그 후 ‘내배랑 다를게 없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급격히 살이쪄서 컴플렉스였던 부분인데 그렇게 만지고 얘기를 당하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직장내에 감사에서 성추행사안이 확인되어 징계를 받았지만 ‘남자들끼리 만진건데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렇…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아동성추행과 학원측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상담

10월xx일 만6세 아들이 수영강사에게 급소오토바이를 당해 아동성추행 형사건은 국선변호사님 배정되어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학원측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개인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는데 아무대꾸도 없네요손해배상금액을 어느정도 청구해야하는지 감도 안잡히고 이번달 안으로 민사변호사님 선임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보복운전) 재물손괴 사건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자리를 피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계속 쫓아와서 제 차량의 주행을 막았습니다.이탈 의사를 밝히고 유턴하여 주행하자 쫓아와서 주먹으로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현재 경찰 조사 이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보복운전/재물손괴로 고소하였는데 재물손괴만 인정된 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10여분간의 위…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상담

공사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고 잔금만 앞두고 있는데 몇가지 문의가 있습니다.1. 공사를 하면서 원래 있던 샤시에 톱질 자국을 내었는데, 알리지도 않은채 자기들 임의로 하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완전복구였는데 그게 말이 되냐며 자기들이 하자보수한거면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재물손괴같은 부분으로 이의를 제기할수 있나요?2. 견적서에 내부 공사…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토지 침범 주장과 측량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

전원 주택을 짓는 와중에 옆 땅 소유자 쪽(상대방)에서 공사 하며 본인들의 땅을 침범 했다고 주장합니다.저희는 넘어간 증거가 없으며 지적도를 바탕으로 경계석을 가져다 놓았으며 시청에 가서 문의한 결과 측량과 지적도 수치가 거의 유사하다고 하였고, 그대로 경계석을 놓고 공사를 시작한것인데요.계속해서 상대쪽에서는 정확한 측량을 요구하는데, 측량비를 저희쪽에서 감당해야…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배달 리뷰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김밥맛은 어쩔지모르겠지만.이런썩어빠진 마인드를가지고있는 오너가있다면 이곳에선 시켜먹지마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그리고 OO맘카페.OO커뮤니티등.이업체.이사장아줌만지먼지하는사람통화내용을 올려놓겠습니다.시시비비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배민정말많이 오래이용하면어 요딴업주들은 첨겪어보내여.앤간하면 별점그냥다누르고 조금그래도넘어가는데선넘내?아주머니 인생…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학원 영업 방해로 인한 해고 가능성에 대한 상담

학원 선생님이 6개월간 담당 학원생에게 사적인 연락과 일방적인 고백을 하는 바람에 해당 학원생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는 상황입니다..해당 학원생은 수업 출석 일수를 다 채운 상태라 학원에 안 나와도 됩니다만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을 위해 계속 강의를 하러 출근할 것이고 제 2의 피해자가 생길 것 같습니다.이런 행동을 한 선생님을 원장 입장에서 영업 방해를 이유로 해고해도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민사·가사

강제추행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

4월 업무중 고객한테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11월 xx일 형사재판 판결나서 300만원 벌금형에 처했습니다.강제추행이후에 업무진행을 못했고 정신과 내원한 비용 청구 받고싶습니다.민사소송 진행했을시 해당 사건은 얼마나 어려운 사건인지 여부와 승소율이 몇 프로 되는지 정신적피해보상의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단체 채팅방에 녹음파일 공유 시 처벌 방안

학원에 불만을 가지신 교육생이 회사 직원에게 음성녹취록과 통화녹취록을 약 90명이 있는 단체카톡방에 퍼트린다고 하셧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저와 대화한 통화 녹취록과 음성 녹취록이 있으며 대표님과 전화했던 녹음과 음성녹음도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 통화 녹음과 음성녹음은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녹음 했습니다. 만약 교육생이 단체 카톡방에 음성녹음을 퍼트렸을 경우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진짜 고양이 주인 찾기

제 친구가 얼마전 밥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차에 뛰어 들어온 새끼고양이를 주웠습니다. 식당주인에게 물어보니 얼마전부터 보이는 길고양이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마른몸에 작은체구가 맘에 걸려 (그냥두면 죽을꺼같았다고)집에 데려왔다고 합니다. 고양이를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와중에 주변에 고양이를 잘 키울만한 분이 나타나 그분께 고양이를 보내고 2주? 정도가 지났을까요? …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노동·공무원징계

월급 체불 문제로 인한 퇴사 고민 상담

안녕하세요.국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비자는 E-7 소지하고 있습니다.급여 체불 관련해서 상담이 있습니다.6개월 동안 월급이 처음에는 하루 밀리고, 지난 달에 xx일 밀렸는데, 이번 달 역시 늦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언제 지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매출금을 해외에서 송금 받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일이 꼬여서 그렇다고 하는데 길면 한달 정…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형사고소 절차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고용인이며 현재는 퇴사한 피고용인을 사문서 위조, 공금횡령, 배임 죄 등으로 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피고용인(현재는 퇴사)은 14개월동안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하였고 품의 상신시 카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파일에 숫자 및 사용처등을 임의로 변경, 위조하여 품의를 상신하는 사문서 위조 행위도 하였습니다.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위 사실을 적…

전경석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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