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욕설과 폭언에 대해 모욕죄, 업무방해죄,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달 리뷰에 대한 고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상담 내용
김밥맛은 어쩔지모르겠지만.이런썩어빠진 마인드를가지고있는 오너가있다면 이곳에선 시켜먹지마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그리고 OO맘카페.OO커뮤니티등.이업체.이사장아줌만지먼지하는사람통화내용을 올려놓겠습니다.시시비비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배민정말많이 오래이용하면어 요딴업주들은 첨겪어보내여.앤간하면 별점그냥다누르고 조금그래도넘어가는데선넘내?아주머니 인생을 왜 그리사시나.아줌마랑 통화한거 고대로 어딘가에올려놓을께.배민 그렇게시키면서 이렇게 피가거꾸로솟은적은 첨인데 함해보자.진짜기분더럽네 내가내돈주고시켜먹으믄서 음식안와서 보내달라는데 죄송합니다가먼저지?주문번호?내가주소를불러줘도주문번호?김밥1개꼴랑배달하기 잡갓으셨나바 늬앙스가ㅋㅋ배민통해서 환불하라고 안해 그지아니야 아줌마나 잘먹고살어ㅋ아줌마 먼가실수한거 느껴졌나바.아져씨가 전화왔네?진짜 기분이매우더러워서 나도해볼만큼해바야겠네.잘먹고살아 어디까지할수있나 지켜봅시다.당신이 내주말기분망친거 나도 보상은받아야지.아줌마 음식다시가지고 가고환불하라는데 그냥버리라고?당신은 음식장사에 기본이안되어있네ㅋ자기들이 팔아서 돈버는음식 그냥폐기하라고???ㅎ기본이안되있네.당신들이 손님한테 돈받고파는음식이믄 애정이있어야지.설사 폐기하더라도 당신들이가져가서 폐기해야지. 메뉴누락시킨건데 이따위로 행동하면안되지.당신들이 가져가서 폐기를허든하는게 맞는거지.당신네들음식은 가치가없는건가바.배달온지25분30분됐는데 이시간지나면 폐기해야되는 못먹는음식인가보네?나도먹었으면 큰일날뻔한거네.메뉴누락.그냥죄송합니다.한마디하고 가져다드릴께여하면 끈나는거를 내눈엔 주문번호가9자린가10자린데 4자리주문번호를 계속처불르라하질않나.주소를줘도 주문번호는4자리니 찾아바줘라.찾아서불러줫더만.김밥한줄배달하기 잡같은뉘앙스로 이야기해서 그럼어떻할껀데여하니 멀어쩌냐고ㅋ아줌마 녹음했지?내가 업체다까고 오픈해놀께.내녹취공개는 법에처벌안되고.더군다나 나는 누락메뉴환불도안받았으니깐.
부자되시고 더부자되세여.이런식으로 자주하신것같은데ㅎ 내가이렇게 독하게남기는거 진짜첨인데 아줌마는 개념을밥에말아
변호사 답변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중앙일보에 제가 자문하고, 말미에 제가 칼럼까지 기고한 기사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8251
인터넷 후기는 보통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욕설과 폭언을 한 부분에 대하여 모욕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러한 후기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해당합니다. 다른 고객이 주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후기게시판에 이와 같은 폭언을 남기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보배드림이나 맘카페에 통화내용을 올리겠다고 기재한 부분은 협박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명백한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말로 통화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다면 이는 추가적으로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 후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