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방해에 대처하는 방법과 법적 대응
21/4월노점인수하여 80대의 사인인 H와손님으로 친하게 지낸던중 21/11부터 갑작스런 민원, 간섭으로 H는 본인의 장사를 방해하기 시작함22/3 H는 본인과 친한 A에게 민원, 간섭으로 장사방해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이후 A로부터 23/3까지 1년여에 걸쳐 본인장사편의 봐달라는 조건으로 전복, 5~10만원등 현금등을 받았음100만원 전달후 약3개월 H의 방해는 잠잠했지만, 6월…
CONSULTATION CASES
사나운 개를 고의로 풀어 달려들게 한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
반려견과 산책중 가해견주가 저와 반려견을 보고 본인의 강아지 이름을 부르며 "조져!"라고 소리치며 고의적으로 본인의 사나운 개를 풀었고 개가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삼단봉으로 방어하며 그 개를 필사적으로 내쫓았고 가해견주는 그 광경을 웃으며 지켜보고선 혼자 업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디캠에 가해견주의 조지라는 음성이 담겼으며 상대 개도 찍혔으나 가해견주는 실수로 개가…
학교폭력 사례인가요?
저의 아이는 초등학교5학년남아 입니다. 키가 145cm, 32kg의 마른 체구에요. 오늘은 방학식인데 학교에서 울면서 왔더라구요. 왜 울었니? 하니까 평소 친분이 있던 아이와 같은반이 되지않아 속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친한 엄마에게 듣게 되었어요. 같은반 B라는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 하며 몰아붙이는걸 옆에서 보던 같은반 친구C가 내가 …
공황장애로 인한 학교생활 어려움 및 대응방안 상담
안녕하세요. 고1 아이 아빠입니다.저희 애가 학업 스트레스, 학교 폭력 휴유증 등으로 학교 다니는 중 5월부터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1학기 반장을 할 정도로 적극적인 아이인데, 선생님과 반 아이들 사이에서 조율하면서 더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아무튼 공황장애가 발생하면 아이가 5~10분 정도 기절을 합니다.수업 중간에도 기절하는 경우가 있어 병원 다니면서 약도 복용하고 있…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자문 좀 구하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두서없이 쓰는점 양해부탁 드립니다올 초6 아들녀석이 일면식도 전혀 없는 4학년남자아이한테 먼저 시비가 들어와 몸 싸움과정중상대아이로 인하여 제 아들이 영구치가 손실이되었습니다.사건당일 상대아이는 다친곳하나없이 멀쩡했구요상대부모와 원만한협의를 보려했지만 협의가안되었고 이 과정중 교육청심…
가정폭력 상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
아버지의 남성 지인에게 맞은 거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저희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유흥업소를 다닌 걸 일렀다고 피의자가 오해함2. 피의자가 취해서 욕설, 뺨 때림이 시작됨3. 어머니도 이때까진 화가 나서 뺨을 맞서 때림4. 피의자가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도망가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음, 바닥에 넘어트려 때림)5. 막판에 벽돌을 들고 …
초등학교에서의 아동학대 및 직무유기 형사고발
2달 전 초등 6학년 아들이 학교 수업 중 교실 내 같은 반 남학생한테 학폭을 당했는데, 사고 당시 50대 여자 담임교사는 교사책상에 앉아서 이를 못본척 했습니다. 가해자가 아들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 발길질을 하자, 그때서야 담임교사가 그 가해학생만 교실 앞으로 데려가고는 다시 교사책상에 앉고 제 아들을 못본척 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계속 욕설을 심하게 하자 아들은 핸드…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처
저희 아이는 중증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경기도 수원에 재학중인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올해 학교 미술선생님을 교무실로 찾아가 쳐다보는 일들이 있어 선생님이 매우 불편해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주차할때 차앞에서 바라본적도 있었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선생님 치마 입었어. 스타킹 신었어등의 표현을 매우 불편해 하시고 다른 분들이 돌아가도록 제지하…
피혐의자 조사와 통보 여부에 대한 상담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면 통보가 가나요..?어떤 식으로 가나요?교육공무원입니다..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고 무혐의가 나왔을 때 그것도 기관에 통보가 되나요..?형사 님이 입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입건이 되는 건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답변해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피혐의자 란 단어도 처음 들어 보고 검색을 해 보면 입건 이라고 나오는데 아는 정보가 없…
교육청 또는 국가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초등학교 교사(공무원)입니다. 2015년~2019년까지의 담임수당을 행정실 직원의 실수로 받지 못했습니다.이를 늦게 발견하여 소급받고자 했지만 해당 교육청에서는 민법 163조 단기소멸시효를 근거로 소급해주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이후 소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해당 행정실 직원을 상대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소액심판 판사님께서는 "국가배상청구 또는 교육감상대…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작은 마을에 아내와 함께 카페를 하면서 부업 삼아 가게 근처 OO초등학교에 스포츠 종목 하나의 방과후 강사로 일했습니다. 지난해는 원래 하던 선생님과 2인 체제로, 올해는 단독으로 처음 맡아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올해 초여름 경 저학년 대상 수업에서 제가 수업 진행한 방식을 두고 학부모들이 단체로 문제삼아 학교에 항의 방문하고 그 중 일부는 아동학대로 저를 형사 고…
2차 가해 범위에 대한 이해와 적용
안녕하세요, 직장내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상담자입니다.가해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의 일을 허위주장을 섞어서 발설하고 다니고 있습니다.저희 사내규정에 따르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피해자의 고충내용이나 평판을 전달하는 행위, 피해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2차 가해로 규정되어있습니다.가해자가 제3자에게 한 발설 내용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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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