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와 함께 상대방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 자문 좀 구하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쓰는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올 초6 아들녀석이 일면식도 전혀 없는 4학년남자아이한테 먼저 시비가 들어와 몸 싸움과정중
상대아이로 인하여 제 아들이 영구치가 손실이되었습니다.
사건당일 상대아이는 다친곳하나없이 멀쩡했구요
상대부모와 원만한협의를 보려했지만 협의가안되었고 이 과정중 교육청심위회까지 종결이되었습니다.
상대부모 태도입니다.
괴씸한건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모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아동학대죄 아들은 폭력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저는 증거불충분 혐의벗었고 아들은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고 아들의 무죄도 벗었습니다
상대아이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지못합니다.
저희아들은 학폭을진행하는 과정중 같은 6학년 친구들에게 4학년 애 한테 까이고 다니냐며 온갖비난과 무시를 받고 제2의 학폭을 겪던중 공황장애로 심한우울증으로인해 정신과치료를 받는과정중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지못하였습니다
집에서 자살충동을 느끼며 괴로워하였고 자책과 괴로움에 분에 못이겨 자기 자신을 매일 자기몸에 학대를하여 몸에 상처가 난무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요번 일년을 너무 괴롭고 힘든시간을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아이는 정신과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아이는 상대아이로인해 치아가손실된것도 너무 억울한데 제아이의 인생을 짖밟아버린 상대부모에게 !
내 자식에게 피눈물나게했으니 그 아픔이 어떤건지 고스란히 뼈져리게 그 부모 도 겪어보라고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소송이 가능하다하면
차후 진행은 어떻게하고 자료는 뭐뭐 준비해야하는지 상세하게 자문 좀 구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억울한 마음좀 헤아려 주세요 ㅠㅠ
변호사 답변
무고 고소는 가능하지만, 무고 외에 아동학대 고소까지 고려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셨더라도 상대방 자녀를 다시 형사고소 하실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및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무죄를 받으셨다면 무고 고소를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실무상 입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고를 할 동기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무고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부모가 선생님과 자녀분을 고소한 행위를 자녀분에 대한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 아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4학년 학생이라면 만 10세일 텐데, 그렇다면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를 하신 뒤에 가정법원 송치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검토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녀분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후에 합의보다는 오히려 맞고소를 하고 무고를 하는 등 행위가 질적으로 너무 나빠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